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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 복지부,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및 실행계획 발표

절제회 | 2018.11.21 17:03 | 조회 134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
- 복지부,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및 실행계획 발표(11.14) -
<음주폐해 및 극복 사례>
  • 70세 A씨는 10대 때 아버지의 막걸리 심부름을 하던 중 호기심에 음주를 처음 시작하였다. 이후 30대부터 직장생활 스트레스로 소주 3~4병씩 매일 마시며 음주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점점 가족 몰래 음주를 하고, 정신을 잃는 일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직장에 결근을 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결국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진 A씨 가족은 술을 끊기를 권유하였으나 A씨는 술 문제가 아니라고 거부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집에서 술만 마시는 생활을 하였다. ‘13년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3년간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하지만 퇴원하면 다시 술을 찾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견디다 못한 A씨의 가족은 모두 A씨를 떠나버렸다. 병원에서 퇴원해도 이제 돌아갈 집과 가족, 심지어 옷도 없었다.
  •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16년부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다니며 상담 - 사례관리를 받고 단주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회복자 상담가’ 과정도 마쳤다. 현재 A씨는 자신과 같이 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조활동과 상담 지원서비스를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1월 14일(수)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줄어드는 술잔, 여유 있는 아침’이라는 슬로건 아래, 절주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음주폐해예방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기념식 및 심포지엄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이날 행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 속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고,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기 위하여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실행계획은 보건·의료·광고 관련 전문가, 청소년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위원장 김광기 인제대 교수 등 14인, ‘18.2월 구성)에서 논의된 내용과 국민인식 조사 등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매년 전세계에서 300만명 이상이 음주로 사망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는 질병 및 사망 부담(Global Burden)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8년 9월 28일 각 회원국들에게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 시행을 권고하기 위해 5가지 세계 전략인 SAFER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실행계획은 WHO 음주폐해 예방 세계전략(SAFER)라는 국제적 흐름에도 발맞추었다는 의미가 있다.
  • Strengthen restrictions on alcohol availability
    : 주류의 이용가능성 제한을 강화 한다
  • Advance and enforce drink driving counter measures
    : 음주 운전 방지를 위한 수단을 만들고 강화 한다
  • Facilitate access to screening, brief interventions and treatment
    : 음주 문제를 선별하고 치료받기 위한 접근성을 확대 한다
  • Enforce bans or comprehensive restrictions on alcohol advertising, sponsorship, and promotion
    : 주류 광고, 후원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강화 한다
  • Raise prices on alcohol through excise taxes and pricing policies
    : 세금 및 가격정책을 이용하여 주류의 가격을 인상 한다
음주는 흡연·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으로, 최근 주취폭력·자살 등의 음주관련 이슈가 크게 제기되어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알코올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16년)
특히, 음주 취약계층인 청소년 등의 음주 행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6~2020) 절주 분야 중 핵심과제에 대해 실행계획(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청소년 6명 중 1명(남학생 18.7%, 여학생 14.9%)은 한 달 내 음주 경험, 10명 중 1명(남학생 9.1%, 여학생 8.6%)은 월 1회 이상 위험음주하고 있음(‘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공공성이 높거나(청사, 의료기관·보건소, 도서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한다.
다만, 초·중·고 운동장에서의 마을행사와 같이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를 허용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추진한다.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 SNS(온라인 사회관계망)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청소년 등의 음주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류 광고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광고기준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지킬 수 있도록 주체를 명시한다.
* 현행 광고기준은 TV·라디오·영화관 등 전통매체를 위주로 광고 제한 중
주류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방송프로그램 등) 방송 전후의 주류광고 금지, 광고노래 금지를 TV·라디오의 방송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광고매체에도 적용한다.
*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하여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을 금지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07시부터 22시)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데이터 방송,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도 적용하고, 과음경고문구를 주류 용기 외에도 주류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강화한다.
현행 과음경고문구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주류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위 3개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담배광고 금지기준과 같이 주류회사 행사 후원의 경우 제품 광고를 금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하며, 현행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 단,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위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은 적용 제외
주류광고기준 강화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주류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높이고, 지역별로 ‘주류광고 감시단’을 두어 주류광고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2)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환경 조성
국민의 음주행태 변화에 도움 되도록 절주권고(안)을 개발 보급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마시는 소주·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정한「표준잔」을 제시*한다.
* 소주·맥주 기준,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을 7g으로 정함
또한 절주 인식과 실천을 높일 수 있도록 고위험 음주 기준*을 중심으로 ‘절주권고안’을 개발하여 교육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린다.
* 하루 7잔 이상, 1주일 14잔 이상 (현행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
표준잔·절주권고 내용에 대한 국민 인지도 수준과 연계하여 향후 주류용기에 순 알코올 함량(g) 표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음주폐해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음주에 대한 국민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생 절주서포터즈*를 지속 양성하여 절주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절주서포터즈는 음주폐해 예방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고 각종 캠페인, 모니터링, 콘텐츠 제작 등에 참여
(최근 2년간 양성된 절주 서포터즈는 2,400명, ’20년까지 매년 500명씩 총 3,900명)
절주 실천을 위한 대상자 맞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보건·금연교육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금주교육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시설·센터, 기업·군 실무자 대상 절주강사를 양성하고, 일반인에 대한 알코올 이해, 절주 실천 정보를 제공하는 절주교육을 실시한다.
* 최근 3년간 절주강사를 통해 교육받은 국민은 약 25만명, ’20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총 55만명 교육 실시
보건소 직원이 활용할 ‘절주상담가이드’를 개발하여 절주교육과 상담을 보건소 금연·영양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미디어의 음주장면 방영에 대한 자정활동을 촉구한다.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17년 11월 개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보급하고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3)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상담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한다.
이를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알코올 중독자 대상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위한 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을 신설하여 정신건강관련 센터 간 프로그램 기획·조정·연계를 강화한다.
*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 1개소 설치(55개 추가 설치)시 일자리 248명 신규 창출
알코올 중독 회복자 상담가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운영사례(‘18년 15명, 주 1·2회 활동)를 전국 단위로 확산하기 위하여 ‘회복자 상담가 양성과정’을 통하여 회복자 상담가를 배출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하여 회복 경험을 전파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센터 직원과 팀을 구성하여 지역내 알코올 중독자들을 찾아가 회복과 자립 등을 돕고 자조활동 활성화
알코올중독자 특화 치료·재활 프로그램 도입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알코올 중독자에 특화된 ‘동기강화 포괄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공립병원 및 알코올전문병원 등에 시범 적용한다.
* 입원 2달 이내 초기 환자(해독 후 4주간)를 대상으로 병식 증대 및 재발 방지 목적의 고밀도 집중 치료서비스(임상 현장에서 산발적으로 활용되는 동기강화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훈련, 이완 및 명상 등을 체계화)
알코올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한다.
공공병원 등 유휴공간 등에 알코올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고 국립정신병원의 재활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원에서 직업재활훈련까지 재활시스템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4) 음주폐해 예방 기반(인프라) 구축 강화
‘음주폐해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지자체, 시민단체와 정책 논의 및 정보 공유 등 협력하고, WHO 등 국제기구·국내외 전문가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정신질환 실태조사 등과 연계하여 음주폐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음주 원인 분석, 알코올 예방·관리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연구를 강화한다.
이날 음주폐해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역자활센터 대상 표어공모전 시행, 자조모임 운영 등 일터 중심의 음주환경 개선에 기여한 광주시 북구보건소 등 지자체 사업 우수기관(10개 기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포스터 및 절주송 UCC 공모전 수상자, 대학생 절주서포터즈팀(9개 팀)에 대해 시상한다.
알코올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개최되는 ‘알코올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소개, △알코올 중독치료·재활 발전방향, △주요국 음주폐해예방 정책 및 전략을 다 함께 살펴보고, 향후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국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부대행사로서 술 없는 모임 및 회식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형 거리행사인 ‘리스타트 문화회식 프로젝트’ 캠페인을 이날 오후 5시부터 종각역 종로서적 앞 광장에서 진행하여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음주폐해예방 대책 추진을 통하여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행계획 논의에 참여한 김광기 협의체 위원장(인제대 교수)은 “이번 계획은 WHO의 음주폐해예방 세계전략인 SAFER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적극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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