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독교여자 절제회 - KWCTU

교육자료실

2017 금주금연정책건의문발표

절제회 | 2017.04.28 14:51 | 조회 1807



4월 25일 절제회관 2층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오경자 법규위원장, 이성림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과 스텔라프라이스교수, 절제회원, 연세대 YTC, 절제어린이집 선생과 원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회가 개최되었다.

 

다니엘서  9장 1절-19절을 함께 읽고,  김현경 이사의 금연강연과 오소연 세계교육부장의 한국 대학생의 음주 행태 심층조사 프로젝트 소개로 금연정책과 한국 대학생의 음주실태 연구 계획과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김영주 회장이  2017년 금주금연 정책 건의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의 자녀,  아코디오니스트 제희 변(프랑스 파리 Conservatoir Niedermeyer 졸)이 감명 깊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주님께 영광"을 연주하였다.  토마스 선교사 순교기 <조선에 부르심을 받다> 저자 스텔라 프라이스 교수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뿌려진 복음으로 평양대부흥과 한국에 복음의 꽃을 피게 하신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전하였다.

 

 

2017년 금주금연정책 건의문

 

김영주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회장

 

2016년 보건복지부는 여성과 청소년의 늘어나는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술병에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암 예방 수칙에서 음주와 관련한 기준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개정하여 “술 한 잔”도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금주규제 정책 발표는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음주운전 예방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바른 방향이다.

 

 2017년 초 가족식당으로 세계 체인점인 맥도날드 햄버그와 KFC 치킨 전문점에서 주류 판매를 허락하였다. 아시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신문들이 발표했다. 청년들이 애용하는 각종 편의점과 카페, 서점에서도 주류 판매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한 이유는 일반음식점 영업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식품위생안전법(시행령 21조 제 8호) 규정 때문이다. “휴게영업”으로 등록한 서점, 카페, 프렌차이즈 업종들이 “일반음식영업”으로 전환하여 주류 판매를 시도하는 것이다. 식당에서는 아무 제한 없이 술 판매가 보편화 되어 가족들과 오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음주문화에 무방비로 항상 노출되고 있다.

 

한국에서 일반음식영업으로 분류되는 키즈카페의 주류 판매도 규제할 법조항이 없다. 주고객인 가임기 여성들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곳으로, 태아알코올증후군을 가진 신생아의 출산율을 증가시키며 음주운전을 하게 될 위험이 크다. 계류 중인 키즈카페 주류 판매 금지 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하는 이유이다. 이와 함께, 주류 판매 장소와 시간을 제한하는 주류판매면허제로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판매를 금하는 법을 제정하는 노력도 시급하다.

 

정부의 어떤 부처는 2016년 전통주 활성화 명목으로 전통주 온라인판매를 확대하고 제조 규제도 완화하였다. 현실적 편의와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운동경기장에 맥주보이, 치맥배달, 일반 가정에 주류배달을 또 허용하였다. 운동경기 관람 후 자가운전자들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있는가? 또 가정에 주류배달로 대량 소비가 가능하여지면, 청소년들 음주가 용이해질텐데, 그것을 금지할 방도는 마련해 놓았는가? 이러한 논란에도 이 정책들이 시행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주류판매면허제의 주류 판매 장소와 시간 제한이 적어 방임적이고, 공공장소 음주규제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 캠퍼스에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음도 같은 이유이다. 보건복지부가 대학 주류반입규제 법안과 공공장소 음주금지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계류 중인 안타까운 상황이다. 언제 어디서나 술을 마시는 한국 현재 상황에서 음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일 10-15여명이 넘는다.

 

방송 매체는 앞을 다투며 연예인들의 음주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하고 있다. 그들은 알코올이 국민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수십조에 달하는 손해비용을 알고 있을까? 또한 방송에서의 주류광고는 규제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와 포털의 주류광고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저도수의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다. 따라서 계류 중인 인터넷 주류광고 금지법도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국내 주류광고에 관한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이러한 광고나 방송이 모두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은 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매체에서 술병이 노출되는 음주장면을 방영하는 것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는 현행 방송법 상 위법이다. 따라서 이미 있는 법규를 엄격하게 시행하기만 해도, 방송의 음주장면을 통한 간접주류광고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바른 입법 제정을 위해서, 선진국들이 어떻게 주류 판매를 규제하는 지 살펴보자. 먼저,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는 청소년에 유해한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술 광고 모델을 하지 못하게 규제할뿐더러, 운동경기를 주류 업체가 후원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미국, 카나다, 노르웨이는 주류판매면허제를 실시하여 한정된 장소와 한정된 시간 외에 주류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카나다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를 금하고 있다.

 

노르웨이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노르웨에에서는 법으로 일요일과 모든 휴일에는 전국의 상점 (음식점 제외)에서 맥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매주 일요일과 모든 휴일의 전날에는 오후 3시까지만 판매가 허용된다. 평일 슈퍼마켓 등에서는 맥주만 파는데 이것도 오후 6시가 지나면 살 수 없다. 낮은 도수의 맥주 이외에 비교적 독한 주류식품은 일률적으로 국영 주류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한다. 주류 전문점의 분점도 그다지 많지 않고 영업시간도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짧은 편이다. 토요일은 반나절만 판매하고 일요일은 역시 휴무이다. 또 음식점에서는 밤 12시 이후에는 독한 술을 팔 수 없고 새벽 1시 이후에는 맥주와 보통 술도 팔 수 없다. 정치 선거일에는 전국적으로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심지어 법률로 국민이 길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벌금으로 1,000-3000 크로네를 내야 한다. (편집자주: 벌금 14만원~42만원) 노르웨이는 음주운전자가 최저음주측정치를 넘긴 것이 발각되면, 2-3주 구류와 한 달 반 정도 월급을 벌금으로 내게 하여, 유럽에서 음주운전율이 제일 낮다.

 

음주운전, 강간, 살인,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알코올중독은 모두 술이 가져오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이다.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90% 이상의 주범은 술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알코올중독자가 되어 음주운전을 비롯해 갖은 죄를 저지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신문이 연일 보도하고 있다. 현재 일어나는 주류판매 규제완화 정책을 무관심하게 지나친다면, 그것은 살인방조죄를 짓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을까! 우리 기독여성들은 발의된 음주규제 법안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아야 하겠다. 동시에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주류판매면허제를 한국에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연구하며 홍보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입법화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힘써야 하겠다. 

 

한국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하고, 주류판매 장소와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 스웨덴의 알코올 열쇠제도를 도입하고, 술의 해독을 꾸준히 계몽하여 태아알코올증후군 신생아 출생을 예방한다면, 음주로 한 해 사망하는(2015년 4,746명) 통계는 확연히 낮아질 것이다.

 

1.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을 위해 홍보하며, 연구와 치료를 위한 민관협력기관 설립을 건의한다.
2. 대학과 모든 교육기관 및 공공장소를 금주금연구역화하도록 입법화할 것을 건의한다.
3. 주류판매의 장소와 시간을 엄격히 규제하는 주류판매면허제를 입법화할 것을 건의한다.
4. 자동차 알코올열쇠 제도를 도입하여 음주운전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것을 건의한다.
5. 운동선수와 인기 연예인의 주류 광고 모델과, 음주 장면 방영을 금하도록 입법화할 것을 건의한다.

 

 

기사

 

1. CTS 뉴스 최인애 기자

 

2. “공공장소 음주·연예인 주류광고 금지하자”

기독교여자절제회 정책 건의문 2017-04-27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회장 김영주)가 25일 서울 용산구 절제회 회관에서 ‘2017 금주·금연 정책 건의문’을 발표하고 태아 알코올증후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기관 설립과 주류 판매 면허제 입법화, 운동선수와 연예인의 주류광고 금지, 자동차 알코올 열쇠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절제회는 192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해마다 건의문을 발표하고 금주·금연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이 단체 김영주 회장은 건의문을 발표한 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하고 주류 판매 장소와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음주로 인한 사망자수를 확연히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공장소 음주와 유명 연예인의 주류 광고 출연은 관련 법 또는 정부 행정명령 등으로 금지돼 있다. 미국은 연예인과 유명 운동선수들이 술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독일과 프랑스, 뉴질랜드는 아예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주류 광고 자체를 금하고 있다.

 


또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는 주류 판매 면허제를 실시해 한정된 장소와 시간 외에는 주류 판매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다. 특히 노르웨이는 휴일에는 맥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의 판매가 금지돼 있다. 

스웨덴은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술을 마신 뒤 일정 농도 이상의 알코올이 체내에서 측정되는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알코올 열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가 4746명이었다. 하루 10명 이상이 알코올로 인해 목숨을 잃는 셈이다. 그만큼 음주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영국의 역사학자 스텔라 프라이스 박사가 ‘토마스 선교사 순교와 그 증인, 사무엘 마펫 선교사 추모’를 주제로 특강했다. 그는 지난해 토마스 선교사 순교 150주년을 맞아 토마스 선교사의 전기 ‘조선에 부르심을 받다’(코리아닷컴)를 출간했다.

이지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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