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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 진실규명 공동성명서] 선거 무효, 국민주권유린

절제회 | 2020.05.26 15:36 | 조회 134

[포토] 4.15총선 진실규명 공동성명서 발표 (전문)


우리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 주부, 회사원, 그리고 교수들입니다. 해외에 계신 수많은 동포와 지식인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21대 총선은 선거부정 의혹의 제기단계를 지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안을 끈질기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행사의 결과가 근본적으로 왜곡되고 어떤 개인이나 세력에 의해 개표결과가 조작되었다는 합리적 의혹이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선거의 결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너무나 균일하고 규칙적인 통계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선거구의 관외 사전투표를 관내 사전투표로 나눈 값이 제 1당과 제 2당 후보가 거의 동일하였고, 많은 선거구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간의 득표율 차에 있어 제 1당이 일정하게 사전투표에서 10%가량 앞섰고, 제 2당은 10%가량 낮았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보다 투표수가 많은 지역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 국내외의 많은 통계 및 수학 전문가들이 직접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결과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명되지 않은 투표지가 투표지 분류기에서 1번 후보와 칸으로 모아지는 것이 전국 곳곳에서 수차례 포착되었고, 프린터기로 인쇄되는 사전투표 용지는 잘려나간듯 여백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표지 두 장이 제단이 잘못되었을 떄 처럼 붙어있었으며, 접지도 않은 투표지가 무수하게 투표함 한 통에서 쏟아져 나오는 등의 수상한 정황이 개표 과정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셋째, 투표함을 봉인하고 있어야 할 봉인지가 떨어지거나 훼손되었으며, 그런 봉인지 수십개가 폐기물 처리장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봉인지에는 참관인의 필체가 아닌 서명이 봉인지에 적혀있었고, 봉인지에 대한 서명을 투표장이 아닌 선관위 창고에서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넷째, 선관위 측에서 “투표지 분류기는 오프라인 상태로 운영되며, 외부와의 연결은 없다”라고 공언하였으나, 실제로는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개표 중 연결했던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투표분류기의 외부 연결 방법을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결과입니다. 또한, 분류기 자체에는 유선으로 연결 할 수 있는 포트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를 원하는대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부품도 부착되어 있음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표지만 분류한다는 선관위의 주장과는 정면충돌하는 부분입니다. 

다섯째, 공직선거법에 “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컴퓨터가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규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QR코드 사용을 불법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투표지를 분류해야할 투표지 분류기가 이 QR코드를 인식한다는 것 또한 고발자가 상세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관외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는 CCTV가 없었으며, 선관위 측에서는 설치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당일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의 CCTV를 가리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 후 투표지를 보관하는 창고들에 CCTV가 없는 곳도 확인되었습니다. 

일곱째, 전국 곳곳의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에서 봉인을 뜯은 흔적이 있거나, 뜯어져 있고, 상자 옆면에 구멍이 뚫린 투표지 보관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봉인하는 봉인테이프는 포스트잇보다도 접착력이 부족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또한, 서로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가 섞여 있는 상황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이번 21대 총선이 선거부정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의 투명성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과 안녕을 유지하려면 선거 부정행위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규명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국내외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위험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현재의 기술과 제도에 대한 맹신으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의혹제기에 재갈을 물릴수는 없습니다. 선거에 관한 모든 의혹을 바로잡는 것은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국가기관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합리적이고 구체적 의혹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엄연한 권리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담긴 투표함과 투표지, 현장에서 사용된 모든 장비와 그에 사용된 프로그램 소스코드, 통신내역 등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한, 의혹은 커지기만 하고 국가의 존립자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 진행 중인 선거소송 절차와는 별도로 검찰, 경찰, 감사원,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은 이미 제기된 위법사항과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 각자의 권한 내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 제21대 총선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에 대한 자발적인 공개 및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 그동안 수많은 합리적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실 파악이나 수사절차를 개시하지 않거나 은폐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엄격한 검증과 수사 진행을 조금이라도 방해하거나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과 세력 역시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넷, 앞으로 조직적 선거 부정행위가 드러난다면 마땅히 법적으로 처리돼야 하며, 정치권은 선거 부정행위 수사와 국민의 검증과정의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선거제도는 물론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근본적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 언론은그동안의 의혹제기와 우리의 주장이 왜곡되지 않고 국민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제기될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도하여 언론의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에 대한 불신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요인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조속한 수사의 개시와 국민에 의한 검증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투쟁을 진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당연하고도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우리의 투쟁에 눈덩이 불어나듯 참여할 것 입니다. 

상식을 관철시키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통사람들의 치열한 투쟁을 내일도 계속됩니다. 

2020. 5. 26.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디시인사이드 우한갤러리,
트루스포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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