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침 개정이 초래하는 몇 가지 문제점

[1] 여성의 사적 공간을 위협 :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외부 성기를 유지한 채 성별정정이 이루어져 여성 화장실, 탈의실 등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면, 여성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여성과 여아들이 불법 촬영, 성폭행 등의 성범죄에 노출됨.

[2] 여성 스포츠 경기를 생물학적 남성들이 석권 :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생물학적 남학생이라도 여학생이라 밝히면, 여학생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한 이후, 두 명의 남학생 선수가 여자 청소년 육상경기 15개 종목에서 석권함. 이로 인해 여학생들은 상급 시합에서 경쟁할 기회, 수상의 명예,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 장학금 기회까지 박탈당함.

[3] 동성결혼이 사실상 허용됨 : 외부성기 수술이 없는 성별 정정은 헌법과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사실상 허용하고,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일부일처제 가정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음.

[4] 병역 기피 수단으로 사용됨 :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성별 정정할 가능성도 높음.

[5] 점진적으로 ‘제3의성’을 인정 : 「헌법」은 성별은 남자와 여자 중의 하나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양성’의 평등을 추구해 왔다. 그런데,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반대의 성으로의 성별 정정은 점진적으로 제3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음.

그림 및 자료 출처 : https://blog.naver.com/wpgill/2218268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