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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음주규제를 위하여

강룡 | 2014.07.01 16:39 | 조회 2551


돈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음주규제를 위하여.


강룡(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음주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이나 생산력 등을 저하시키고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음주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엄청나며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경제발전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음주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같은 추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국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 2위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하여 훨씬 뒤처지고 있다. 법 정책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수확보의 목적을 강조한 입법초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것을 원용하여 1909년, 주류를 통하여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우리나라 주세는 오늘날까지도 조세의 과세, 감면, 징수 등 주세행정 뿐만 아니라 주류행정과 주류연구까지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현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류의 제조, 유통에 대한 감시, 단속임무까지 국세청에서 도맡아하여 왔다. 과거에 세수 확보를 위하여 국세청에 주류 관련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 결과이긴 하지만, 2005년의 전체 세수입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임을 감안할 때 납득할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세수확보를 강조한 음주규제의 권한부여에 대한 정책방향은 국세청에서 음주규제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계로 이어지고 이는 그대로 세수확보를 위하여 사회의 음주를 권장하는 우를 범하도록 한다.


음주에 대한 폐해들이 속출하는 현실에 대한 처방으로 주류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바, 여러 학자들이 주류가격 인상정책이 음주의 시작과 과량 음주로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젊은이의 과량 음주와 음주 소비량을 감소시킨다는 등의 논거로 주류가격인상을 음주규제의 핵심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 정도 효과가 날 수준의 주류가격이 되려면 현재의 주류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정도의 가격인상 정책은 소비자들의 반응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음주규제는 물론 금주의 기본요인은 주류가격이 아니라 금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필자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는 음주자와 비음주자가 섞여서 활동하고 있다. 모임이 끝나고 식사자리에서 음주자들은 술을 마시고 싶어 하지만 리더를 비롯하여 다수가 비음주자이고 음주를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음주를 절제한다. 그러나 모임에서 리더가 다른 일로 참석하지 못하고 음주자가 많이 참석하는 날이면 음주자들은 아무리 비싼 술이라도 마시러 간다. 북한출신 청년들인 이들에게 술을 사서 마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가격인상정책은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혹자의 학자들이 주세인상에는 반대하면서 주류가격인상을 주장하는 것 또한 기업의 이익,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규제의 방향 설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금주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008년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9가지 전략”에서 제시한 인식증진 정책과 음주운전 정책, 주류마케팅 방법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미성년자 음주방지와 알코올 남용예방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시행하는 기관에 연방기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경우, 정부와 가정, 산학(産學)이 연계되어 음주규제에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영국의 경우, 대중언론을 음주규제에 동원하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금주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주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범국가적, 전사회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의 정책에서도 21세 미만인 자의 차내에 주류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미국), 혈중알코올농도를 다른 국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타 유럽국가보다 엄격한 영국), 알코올중독치료를 요하는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프랑스) 등의 엄격한 규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가 영화관에 갈 적마다 볼 수 있었던 화려하고 선정적인 주류광고를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경우처럼 모든 영화관이나 TV광고에서 금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관점이고, 의식이다. 음주규제를 돈에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며 사람을 우선하는 규제로 할 것인가의 관점의 문제이고, 금주 정책을 기업의 논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중심에 둘 것인가의 의식의 문제이다. 가장 높으신 자리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당하며 죽으실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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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관점  감사드립니다.

선진국의 가격상향의 정책은 인식개선과 교육의 바탕 위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제회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가격상향에 대하여 확실한 입장은 없습니만,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는 규제와 정책이 시행 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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