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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일대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한동수 | 2014.06.24 08:16 | 조회 2641
최근 지방선거에서 정몽준 후보는 서울의 신촌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그리고 이 이슈는 비단 정몽준 후보 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안이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 체계 정비 및 홍보 강화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의 이태원, 명동, 동대문, 종로 잠실 등 5개 지역을 비롯하여 이, 전국 13개 도시에 20개가 넘는 관광특구가 지정, 운영되고있다.

신촌을 좋은 대학가의 이미지로 부각시키고 홍보하기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응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절제운동의 관점에서 그것을 매우 염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왜냐하면, 관광특구가 받는 지원이나 혜택 중에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의한 영업제한의 배제"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제30조 "영업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①시·도지사는 영업의 질서유지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8.26, 2005.1.27>

그런데 이 조항을 배제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곧 24시간 술판매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신촌은 반경 1 킬로미터 이내에 5개의 명문대학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 중에서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는 기독교 이념에 의해 세워진 학교들이고, 서강대도 가톨릭 학교이다. 그리고 이 학교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10만에 가깝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24시간 술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외국 관광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대학가의 건전한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면 일단 좋은 인프라를 형성한 후에 지정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무작정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나면 술마시는 대학생들의 모습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실제로 1984년 8월 대전의 유성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충남대학교 부근인 궁동이 개발되면서 이곳에선 24시간 술판매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학생들은 밤새 술에 취해 있었다. 게다가 서울 강남 일대에 사는 젊은이들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려 내려오면 1시간 30분만에 궁동에 도착했는데, 이들이 이곳에서 밤새 놀다가 새벽에 서울로 올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나는 신촌이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영업제한이 풀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지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더욱이 현재 홍익대 일대는 젊은이들이 모여 '문화'라는 이름 아래 춤과 노래, 그리고 술에 잠긴 사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한 때 신촌은 전국 술소비량의 10분의 1을 차지하던 곳이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20년 전에 신촌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상점이 3,000개가 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강남과 홍대일대에 거의 모든 상권을 빼앗기면서 신촌로터리 주변의 상권은 옛날에 비해 다소 약화되었다. 아마도 신촌의 상인들은 이것의 회복을 위해 관광특구 지정에 적극 지지할 것이다. 만일 관광특구가 되면 홍대 일대는 날개를 달개 될 것이고, 신촌로터리 주변의 상권에도 "초록불"(우리가 보기엔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다.

지방선거가 있기 전, 대학생 리포터가 정몽준 후보에게 신촌관광특구에 관해 질문하고 그가 답변한 내용이 내 마음을 매우 찌른다.

● 송=신촌과 안암동을 관광 문화특구로 지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요.
◆ 정 후보=저는 미국 보스턴의 MIT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했는데요, 보스턴에 구경할 곳은 딱 두 군데예요. 하버드랑 MIT요. 신촌도 도시 미화작업을 하면 아주 좋은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봐요.

나는 보스턴에서 공부하면서 4년을 살았다. 그런데 보스턴에서 구경할 곳이 딱 두 군데라고? 물론 너무 단순화한 이야기이다. 더구나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도시 전체적으로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지 말하지 않고 두 학교가 자랑이므로 한국에서도 신촌의 좋은 학교들을 자랑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 우습기만 하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술 판매가 매우 엄격하다. 한 타운에서 술을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점은 불과 손에 꼽힐 정도이다. 물론 일반 음식점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는 허다하지만 독주를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은 거의 없으며, 술병을 살 수 있는 Liquor Store는 타운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한다.

그런 나라에서 하버드와 MIT에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것과, 어느 곳에서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학생들이 즐비한 한국에서 그들에게 24시간 술판매 허용을 달아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정몽준 후보가 낙마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없어질 것이 아니다. 현재 신촌 관광특구 지정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절제회가 이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신촌에 있는 각 학교들의 선교단체들과 YTC에서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교회들의 동참도 권유하고, 적극적인 대민 홍보와 포럼 개최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공론화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절제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옆에 맥주집이 2곳이나 생겼습니다.
신촌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초등학교 , 어린이집 옆에서 버젓이 술집, 또는 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으로 분류되어 규제가 어려운 점은 "음식점 분류와 정의" 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또, 선진국에서는 면허를 받은 술집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반면, 한국에서는 음식점에서 술을 팔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나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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