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토론회 발췌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 대회의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성평등 정책 문제점>
1. 위헌, 위법성 : 양성평등 개념에 근거한 헌법에 위배되며 절차상 정당성이 없음.
2. 용어 정의
-양성평등(타고난 생물학적 남녀의 평등), 성평등(자기 생각으로 정한 성정체성, 젠더의 평등)
-젠더 종류 : 트렌스젠더(생물학적성과 반대), 넌젠더(남녀가아님), 뉴트로이스(무), 젠더플루이드(변화하는성), 데미젠더(반여성반남성), 폴리젠더(한가지이상), 바이젠더(남성이며여성)
3. 절차상의 문제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다른 의미로 명시했으며 국민의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용어 사용, 개헌 무산
-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사용 시도에 국민의 반대로 '양성평등' 사용, 여성단체연합의 반대로 '성평등' 사용
- 개헌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평등'정책 시도가 안되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개념이 같다'라고 주장.
-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으로 성평등 정책 강행.
4. 국제인권규범은 차별금지 방향으로 흐르는가? 그렇지 않다.
- 동성애차별금지법 없는 국가 140 / 있는 국가 67
- 동성결혼 금지 국가 180 / 합법화 27
5.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문서 상에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하게 해야 한다.
6. 정부는 윤리, 도덕을 파괴하려 하고 국민은 지키려고 한다. NAP의 독소조항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거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인권은 윤리.도덕성과 헌법을 초월하는가?>
1. 법률적 근거가 없는 NAP: 한국의 헌법 보다 우선시 할 수 없는 국제기구 권고와 구체적 사항이 없는 대통령 훈령을 기준으로 NAP를 만듦
2. 인권의 기준
-보편성 : 누구에게나 적용되는가
-도덕성 : 도덕적인가
-근본성 :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가
-추상성 : 누구에게나 주장될 수 있는가
-우월성 : 도덕성, 보편성, 근본성, 추상성을 모두 포괄 할 수 있는가
성소수자 및 동성애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도덕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며 누구에게나 주장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포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대답은?
<성적지향과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해외사례>
1.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차별금지의 시작
-유엔인권사례 결의 2011년 성적지향및 성정체성 관련한 폭력행위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성적지향 차별금지 권고 시작으로 차별의 의미가 점점 넓어짐 : 방송 부정적 기술 삭제, 동성과 에이즈 연관성 보도 금지, 성행위 차별 금지, 성별전환지침 마련, 군대 동성 추행죄 관련 군형법 삭제 시도
2. 에이즈와 동성애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권고한 2001년부터 에이즈 급격히 증가
3. 담배의 위험성과 같이 보건적 위해성을 알려야 하는데 이것마저 인권 침해, 혐오 발언인가?
4. 외국사례 차별금지법 사례 : 언어차별과 간접차별 처벌
- 언어차별 : 수치심 무력감 야기하는 표현 금지: 동성애의 보건적 위해성을 혐오 차별로 제소, 남녀 결혼 안에서의 성만 인정한 단체 제외,
- 간접차별 : 이성애 비율이 높으면 비율 낮추게 강요, 기독교학교 학생 선발 제소, 신앙고백 시정 대상 등
<지방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
1. 차별금지법 실천하기 위한 전략
-정신 개조, 인식개선 위해 공무원과 학교 인권교육
-인권단체 보조금 지급하여 지방과 학교 인권조례 제정 공략
-학교의 공교육에 인권교육
-설립자, 교육자, 학생들이 혐오 차별적 표현의 교육으로 인식 개선
2. NAP의 위험성 :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수준이지만 법무부는 법으로 집행
3. 지방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엄마가 집에서 밥을 할 시간에 길에 나와 시위하지 않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하지 않는가?>
1.교육기본법의 남녀평등에 대한 개념의 교육에 따라 건전한 성의식 함양하며 키워도 자녀가 잘 클까 말까 애타는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
2. 전교조 커밍아웃 : 성평등한 교실 만든다. 성소수자 위한 노력하겠다.
3. 성평등정책의 현실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 여성성정체성을 가진 남성이 여성권투시합에 참여해 여성선수가 크게 다쳐도 상대방이 남성이었다고 말 못하는 현실이 상식적인가?
4. 에이즈와 동성애 관련성
- 전세계 폐암과 흡연 연관성 74%, 동성애와 에이즈 상관성 70%,
- 한국 10대 고등학생 에이즈 92.9% 동성애 관련(질병관리본부자료 4월 발표)
5. 학교에서 여자와 남자 개념을 알리기 위해 학부모들이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법무부가 NAP를 법적으로 강행하며 숨통을 끊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엄마가 집에서 밥을 할 시간에 길에 나와 시위하지 않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하지 않는가?
<난민법 왜 폐지해야 하는가>
1. 유엔난민기구의 2008년 난민 편람 지침 : 성적지향 및 성지향성의 차별금지를 명시하여 동성애자의 박해를 난민 사유로 보고 있어 동성애 탄압하는 국가는 이슬람 국가, 무슬림이면서 동성애자로 난민 신청 가능
2. 한국의 2013년 난민법 문제 : 불법체류자가 난민 신청하면 합법체류자가 되어 국민 보다 많은 지원 해줌. 한국에 무슬림이면서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가능성 있음.
3. 2013년 난민법 제정 전에 5천명 난민 신청이 2013년 이후 5년간 4만명, 2018년 18,000명, 7200% 폭증.
4. 난민법은 폐지해야 할 법일 뿐, '개정'프레임에 빠지면 안된다.
- 8월27일 토론회 합본.pdf (1.3MB) (761)
-
- W-Space갤러리 전시회
- 프리즈아트페어가 열리니 국제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그들 가운데 W-Space갤러리를 찾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800여 명의 손님들이 W-Space갤러리를 찾았습니다.김영주절제회장님의 W-Space갤러리에도 흰두교인과 티베트불교인, 모슬렘인들, 믿음에 첫 눈을 뜨게 된 스위스 교포들 등이 김영주 상설전시실을 방문하고 작품을 보며 경탄하다가 화가의 입을 통해 복음을 듣고 놀라며 카타로그를 소중하게 안고 떠났습니다. 세계 미술계를 대표하는 미술계 기자, 수집가, 이벤트전문가들이 김성주회장님 소개로 W-Space갤러리를 ...
- 새소식 절제회 2024.02.13 15:31
-
- [전시회ㅣ8월 24일-10월 8일 이대마곡병원]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 연구소 기금 마련 전시회 및 오픈식
- 새소식 절제회 2021.06.17 10:37
-
- [월드뷰 5월] 가족형성 : Book & Review <태아알코올증후군>
- 절제회기사 절제회 2021.05.06 11:18
-
- 태아알코올증후군예방연구소 개소식 및 책 출판 기념식
- Fetal Alcohol Syndrome 번역본을 펴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18) 199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최된 제33차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 세계대회 주강사, 앤 스트라이스구스는 태아알코올증후군 (Fetal Alcohol Syndrome, FAS)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가 살아가면서 겪을 고통을 나누면서, 예방을 위해 여성은 임신 중 꼭 금주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washington.edu/alumni/columns/june97/str...
- 새소식 절제회 2020.10.19 13:39
-
-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 일반 절제회 2018.04.26 13:27
-
- 다니엘의 중보기도
- 다니엘의 기도(9장 1절-19절) Daniel's Prayer (Daniel 9:1-19)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 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
- 절제회기사 절제회 2018.04.26 13:26
-
- 토마스 선교사 순교와 그 증인, 사무엘 마펫 선교사
- 토마스 선교사 순교기 코리아닷컴 <조선에 부르심을 받다> 저자 스텔라프라이스 교수는 4월 14일에 방한하여 양화진을 방문하고 부산 고신대, 군목모임,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연세대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뿌린 복음이 평양대부흥과 한국에 전파되기까지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하며서 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상기시키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격려 하였다. 토마스 선교사 순교와 그 증인, 사무엘 마펫 선교사 추모 The Martyrdom of Missionary Robert Jermain Thomas, ...
- 새소식 절제회 2017.04.28 15:11
-
-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항
- 현재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님은 87세의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강연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견고하게 지켜 나가도록 돕고자 방한하여 2주동안 교회와 신학자들, 학교에서 성차별폐지운동의 뿌리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강연함으로 한국교회를 성결하게 지켜나가도록 도왔습니다. 첨부파일을 널리 나누어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와 가정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
- 새소식 절제회 2016.06.13 11:47
-
- 뉴질랜드지회 거리전도
- 뉴질랜드 절제회 거리전도, 조이플오케스트라 연주
- 새소식 절제회 2018.10.15 16:14
-
- 호주지회 절제캠페인
- 호주 절제회(백영숙회장) 역광장 절제캠페인
- 새소식 절제회 2018.10.15 16:12
-
- 몽골전대통령 만찬
- 김영주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장은 10월 12일 몽골 전 대통령 부부와의 만찬을 통해 절제정신과 복음의 중요성을 나누며 몽골에서 열매 맺도록 기도하였다.
- 새소식 절제회 2018.10.15 16:07
-
- 여보 이거 알아? 한국남자 12%가 술 때문에 죽는대 조선일보 2018.10.04
- 여보 이거 알아? 한국남자 12%가 술 때문에 죽는대 조선일보 2018.10.04 [오늘의 세상] WHO '술과 건강' 국제보고서 1.아시아 최고 주당 국가 최근 발간된 WHO(세계보건기구)의 '술과 건강에 대한 국제 현황 보고서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2017년 연평균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은 10.2L다. 마신 술 중에서 순수 알코올의 양만 따로 계산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술에 대한 규제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다. 우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기준이지만 일본은 ...
- 일반 절제회 2018.10.10 10:46
-
- 음주운전이 앗아간 22살 군인의 꿈…父 “개죽음 아닌 의로운 죽음이었으면”중앙일보 2018.10.03
- 음주운전이 앗아간 22살 군인의 꿈…父 “개죽음 아닌 의로운 죽음이었으면”중앙일보 2018.10.03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카투사) 윤창호(22)씨의 아버지 윤기현씨는 4일 “아들의 죽음이 헛된 만취 주취자에 의한 개죽음이 아니라 사회에 던지는 경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버지 윤씨는 이날 오후 방송된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아들이 ‘아빠 잘했어. 나 괜찮아’라고 말할까 만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음주운...
- 일반 절제회 2018.10.10 10:35
-
- 심재철 “靑, 세월호 참배일에 술집 가서 카드 긁어”뉴데일리 2018.10.03
- 심재철 “靑, 세월호 참배일에 술집 가서 카드 긁어”뉴데일리 2018.10.03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은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지난해 11월 20일 심야시간 때 고급 LP BAR에 출입했다. 포항 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장병 5명의 영결식인 지난 7월 23일에도 청와대 직원들은 심야시간을 이용해 고급 BAR에 출입했다. 청와대 직원들은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3일 심야시간 땐 맥주집에 출입했다. 이들은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인 지난 1월 26일 밤에도 맥주집에 ...
- 일반 절제회 2018.10.10 10:31
-
- 다원주의와 젠더이데올르기에 대항하라! 복음주의 바이어하우스 학회 창립
- 10월 5일에 세계적 복음주의적 신학자 피터바이어하우스 교수의 젠더이데올르기를 비롯한 다원주의를 반대하는 복음주의적 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바이어하우스 학회가 창립되었다. 피터바이어하우스 교수는 이미 15년 전인 2003년부터 연세대와 신학교에서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네오맑시즘에서 파생된 다원주의와 젠더이데올르기 물결을 한국교회가 직시하고 깨어 있을 것을 경고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해 왔다. 현재 동성혼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 극단적 페미니즘, 이슬람 난민 문제 등을 겪는 한국의 상황에서, 종교적 다원주의와 혼합주...
- 절제회기사 절제회 2018.10.06 18:01
-
- '결혼과 가정과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윤리관' 전하는 행사
- 10월 4일 청와대 사랑채 근처와 국방부 주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공청회 개최에 맞춰 전쟁기념관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 방안 제시 및 코드인사, NAP, 악법과 조례 반대와 가짜뉴스 규탄 집회를 하였다. 전국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히 영유아를 안고 유모차를 끌고, 또는 청소년 자녀들과 참석한 학부모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위해 2년의 청춘을 바친 대한민국 아들들의 희생을 폄훼하는 것을 규탄하며 형평성 있는 대체...
- 일반 절제회 2018.10.06 17:21
-
- 누가 가짜뉴스인가?
- 한겨레 신문이 9월 27일 신문 1면에 '동성애, 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라는 제목의 기사로 지목한 25명과 관계단체들은 10월 2일 오전 10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짜뉴스의 진짜 온상은 한겨레 신문이며, 사실 확인 없이 가짜뉴스로 낙인 찍어 학자와 전문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이라는 권력으로 동성애합법화를 반대하는 시민 활동을 탄압하고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을 연결하려는 의도임을 밝혔다. 이에 사실 확인 없이 가짜뉴스로 지목한 한겨레 신문사와 보도 기자에 ...
- 일반 절제회 2018.10.06 16:46
-
- 인도네시아 소식
- 상 미술대회 하 신학생 상 화장실 하 미술대회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인도네시아 선교의 후원자가 되신 존경하옵는 절제회회원님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평강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신학대학교 초청으로 허목사님과 양 목사님이 오셔서 상징주의와 구약 개론 강의를 통하여 신학생들에게 신약에 나오는 상징들의 의미와 구약 개론과 구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특히 허 목사님은 2013년부터 변함없이 매년 저희 신학대학교를 방문하여 강의를 해 주고 있습...
- 절제회기사 절제회 2018.10.06 16:01
-
- 바이어하우스 학회 YTC 간증
-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인도 뭄바이로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과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1학년 때 <성서와 기독교> 수업을 수강하면서 김정주 교수님과 제자훈련모임(DTP)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모임에서 교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마28:18-20)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 절제회기사 절제회 2018.10.01 16:18
-
- "靑, 술집에서만 3135만원 썼다"...부적절 업무추진비 공개 헤럴드경제 2018.09.27
- "靑, 술집에서만 3135만원 썼다"...부적절 업무추진비 공개 헤럴드경제 2018.09.27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원칙적으로 금지된 심야 및 주말에 2072건, 주막과 이자카야, 와인바 같은 술집에서도 총 236건’ - 부적절한 사용처로 의심되는 곳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도 발견됐다. 심 의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 3132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비어(Beer)’,‘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
- 일반 절제회 2018.10.01 11:05
-
- 샌프란시스코 한국전쟁기념관
- 일반 절제회 2018.09.27 16:33
-
- 몽골 따뜻한 점심 모임
- 몽골 팜플렛 번역 마침, 고등학교에서 절제강연 할 계획몽골대학교수를 역임하고 한국에서 8년 박사 과정을 마친 학생과 좋은 인력 100명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대학은 신앙을 가진 몽골의 IT 인재를 키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성과 음주, 흡연의 개념이 없어 편모슬하 가정이 많고 술과 담배의 문제가심각하다. 공산체제에서 갑자기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어 복음이 없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남자를 폐인으로 만들고 여성이 많은 것을 감당하게 한다. 그래서 바른 성과 바른 가...
- 새소식 절제회 2018.09.27 13:50
-
- 바자회 및 수건 기증
- 새소식 절제회 2018.09.27 13:41
-
- “北 공개처형자들, 손발 꺾인 상태였다” 크리스찬투데이 2005.04.15
- “北 공개처형자들, 손발 꺾인 상태였다” 크리스찬투데이 2005.04.15 북한의 정치범 공개처형 동영상이 일본 방송에 이어 미 의회에서도 소개되는 등 국제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처형자들이 총살 전 이미 손과 발의 뼈가 꺾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 “공개처형에는 저격수 3명이 각각 3발씩 총 9발을 쏘게 된다”며 “가장 처음 머리에 쏘는데 머리를 고정했던 끈이 끊어지면서 처형자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처형자는 힘없이 끌려 나오는데 이는 이미 손과 발의...
- 일반 절제회 2018.09.19 16:40
-
- 태국 절제회 기쁜소식: 노래공연, 아동복 전달 소식
- 새소식 절제회 2018.09.06 13:15
-
-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토론회 발췌
-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 대회의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5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국인비)가 출범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성평등 정책 문제점>1. 위헌, 위법성 : 양성평등 개념에 근거한 헌법에 위배되며 절차상 정당성이 없음.2. 용어 정의-양성평등(타고난 생물학적 남녀의 평등), 성평등(자기 생각으로 정한 성정체성, 젠더의 평등)-젠더 종류 : 트렌스젠더(생물학적성과 반대), 넌젠더(남녀가아님), 뉴트로이스(무), 젠더플루이드(...
- 일반 절제회 2018.08.29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