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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금주금연정책 건의문 자료집

절제회 | 2016.03.13 11:12 | 조회 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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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금주금연정책 건의문  

 

1. 일시 : 2015년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2. 장소 :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관 2층

3. 순서 

1) 절제운동의 역사와 사업, 정신

2) 축사 

3) 금주금연정책 건의문 취지

-그리스도인과 술

-여성의 음주와 태아알코올증후군

-청소년의 음주.흡연실태와 정책

4) 금주금연정책 건의문 발표 : 김영주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장


임신 중 단 한잔의 음주도 태아의 지능 저하, 정서 및 인지장애, 얼굴기형, 신경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임신 중 음주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의 오랜 알코올 노출은 기형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 아버지나 그 전 세대에 노출된 독성과 화학물질까지도 다음세대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기형을 일으킨다. 알코올로 뇌가 마비되어 통제력을 상실한 태아알코올증후군을 가진 어린이들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비로소 건강한 한국의 미래가 있다.

 

1.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단체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서의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교육을 의무화 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한다. 

○ 한국 여성의 월간 음주율은 10년 사이 88%나 증가하고(2001년-2012년), 고위험 음주율은 72%나 증가하였다(2005년-2012년). 특히 19~29세의 가임기 여성의 음주율이 높아 월간 음주율이 57.7%, 고위험 음주율은 10.6%였다(국민영양조사, 2012). 임신 중 음주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의 오랜 알코올 노출도 기형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김원호, 2014년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세미나).

○ 한국 임신부 3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술을 1회 이상 마셨고, 10명 중 2명 이상이 습관적 음주(1회 5잔이상)를 하였다(한정렬, 2012). 이미 한국의 태아알코올증후군 유병율은 0.18% ~0.51%로 추정되며, 지적장애 아동시설의 태아알코올증후군 유병율은 14.9%로 높다(질병관리본부용역연구, 2011).

 

2. 공영방송의 음주흡연 장면과 음주흡연담, 주류광고를 폐지하여 음주에 관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교육방송을 의무화 할 것을 문화관광체육부에 건의한다.  

 

○한국 중.고등학생의 47%가 술을 마셨으며, 이들의 음주시작연령은 14세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이 음주를 한 후 기억상실을 많이 경험하였으며(19%), 그 외 폭력과 가출, 성폭행 등의 경험을 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대학생 95.7%가 음주, 3명 중 1명은 폭음을 하였다(대한보건협회, 2011). 청소년의 음주는 충동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전전두엽피질에 위치하면서, 정보신호를 보호하는 물질을 감소시킴으로 뇌구조를 변형시키는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복구되지 않는다(신경과학저널, 2014).

○ 한국 중.고등학생의 음주는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다른 약물(담배와 환각물질)과 다르게, 집안행사에서(30,3%) 가족과 친척의 권유로 시작하였으며(28.7%, 27.6%), 가족과 친척과 함께(27%), 주로 집 또는 친구집에서(53.4%), 집에 있던 술을 마셨다(36.4%). 또한 환각물질과 담배 보다 술을 가장 안전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이는 부모의 음주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가 청소년 음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청소년의 주점 등을 비롯한 유해업소 출입을 예외 없이 규제, 어린이집 주변의 유해업소 규제, 마지막으로 주류판매면허제를 도입하여 키즈카페, 음식점, 마켓, 편의점에서의 주류판매를 규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

 

○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구입을 시도하는 중.고등학생은 많지 않았으나, 일단 시도하면 73.2%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이에 대하여 부모님의 심부름 등의 핑계를 업소주인이 알면서도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심지어 업소의 묵인 하에 가족과 함께 유해업소인 주점을 이용하는 청소년도 있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유해업소는 아니지만 가족들이 이용하는 음식점, 특히 키즈카페에서의 음주판매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쉽게 술에 노출되게 한다. 일반 마켓과 편의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은 음주규제정책을 무의미하게 한다. 실제로 한국의 주류판매일수와 시간제한, 주류구입연령제한 등의 음주규제정책 순위는 OECD 30개 국가 중 22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음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4. 교사 대상의 금주금연교육을 의무화 하고, 학생 대상의 금주금연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한다.

○ 한국 청소년의 61.4%가 흡연예방교육 경험이 있었으나, 음주예방교육 경험을 한 청소년은 34.3%로 낮았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교사를 위한 예방교육이 선행되어야 학생들을 위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다.  

 

5. 군대를 금주금연구역화 하고, 금주금연교육을 의무화 할 것을 국방부에 건의한다.

○ 군대 내의 음주, 흡연은 군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나, 회식자리 등에서 반강제적, 강제적으로 술, 담배를 접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군대 내에서의 음주로 인한 성추행, 음주운전 등의 사고는 군대 사기를 꺾으며 기강을 해이하게 한다.

 

6. 절제주일을 제정하고, 절제공과를 넣어 술담배 해독을 모든 성도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서, 알코올중독과 니코틴중독을 예방할 것을 한국교회에 건의한다.

 

○ 한국 중.고등학생의 음주흡연예방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90% 이루어지고, 외부 교육은 10%에 그쳤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 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7.  국회는 입법을 통해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 2012년에 정부가 입법 예고했다가 입법에 실패하고 2015년 1월에 복지부가 재입법 추진을 예고한 "대학 및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및 주류판매 행위를 금지"와 “불특정다수 대상의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입법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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