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독교여자 절제회 - KWCTU

교육자료실

계류중인 음주규제법안

절제회 | 2016.10.13 15:57 | 조회 4103
 

1. 키즈카페 주류판매 금지 법안  : 2014년 11월 20일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99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충남 서산·태안·사진)은 키즈카페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키즈카페는 영업소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이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음식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현행법은 키즈카페를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분류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불가하지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일부 키즈카페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영업자(키즈카페)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식품안전위생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2. 공공장소 음주 금지 : 2015년 1월 14일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15010013


보건복지부는 14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및 주류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2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한 차례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안에 같이 포함됐던 담뱃갑 경고 문구, 그림 확대 등을 놓고 국회뿐만 아니라 부처 간에도 이견이 심해 논의가 중단됐다. 이번에는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을 분리해 추진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2012년 당시 국회에 제출된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제외)의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3. 대학내 주류반입금지 

 

 1) 2011년 10월 18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초중고 및 대학을 포함한 학교 내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학교장 및 대학총장이 인정하는 교육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교내 주류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 2012년 9월 10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906000499&md=20120909003242_BL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 캠퍼스 잔디밭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학생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대학 내 전면 금주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대학가 주변에서 찬반 양론이 뜨겁다.

 

4. 인터넷 주류광고 금지 법안 

 

1)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5년 1월 IPTV에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와 청소년이 시청할 만한 등급의 콘텐츠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512211800131&pt=nv

 

2)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으나 역시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당국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가 활성화된 현실에 맞춰 주류 광고를 제약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음주를 부추기는 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드러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512211800131&pt=nv

 

3)2016년 2월 25일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831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주류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165개(1/7페이지)
로그인
교육자료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연령별 폭음율 사진 첨부파일 절제회 83 2018.11.27 16:14
공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성평등' 용어의 문제 사진 첨부파일 절제회 1268 2018.07.17 13:30
공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요약) 절제회 1293 2018.07.17 13:42
공지 IOGT 보고서 : Alcohol and the SDGs 사진 첨부파일 절제회 2005 2018.04.23 13:14
공지 2018 금주금연정책 건의문 발표 사진 첨부파일 절제회 1779 2018.04.23 13:19
공지 대학생, '자발적 음주' 늘었다 절제회 1825 2018.03.02 16:11
공지 TV 속 술 한잔, 멋지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아요! 첨부파일 절제회 2683 2017.11.15 15:57
공지 19세-39세 폭음률 남성 58%, 여성 36.2% 첨부파일 절제회 2230 2017.11.13 14:07
공지 한국인, 하루 소주 1잔으로도 암 발생 위험 높아져…절주보단 '금주'해야 절제회 2438 2017.10.24 12:29
공지 집에 있던 술로, 부모와 친척의 권유로 음주를 시작하는 한국 청소년 사진 첨부파일 절제회 3433 2017.09.18 18:21
공지 음주규제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진 첨부파일 절제회 3326 2017.06.26 17:27
공지 술 권하는 한국, 노르웨이를 배워라 : 국민일보 사진 첨부파일 절제회 3951 2017.03.02 10:35
공지 인간 뇌, 25세까지 자라는데… '술독' 빠진 한국 대학생들 위험 절제회 3660 2016.12.21 16:34
>> 계류중인 음주규제법안 절제회 4104 2016.10.13 15:57
공지 술 광고 제한한다··· 복지부,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이뉴스투데이 20 절제회 3953 2016.10.13 15:17
공지 방송법 시행령에서 주류 간접·가상 광고 규정 빠졌다이데일리 2016.07 절제회 4699 2016.10.11 12:03
공지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는 술 광고 주간경향 2015.12.29 절제회 4175 2016.10.11 11:57
공지 우울증, 자살까지 이어지는 뇌 속 원인 밝혀냈다연합뉴스 2016.06.2 절제회 3386 2016.06.21 11:59
공지 [2006년 식약청 국립독성연구원자료] “태아알코올증후군”중안면기형관련유 절제회 6139 2010.08.10 15:14
공지 [아동학대] 주로 집 안에서 흉기 폭력 많고…알코올중독자 비율도 높아경향 절제회 5073 2016.01.13 14:38
공지 [국감브리핑] 태아 발병 유발 가임기 여성 음주율 증가뉴스1 2014.1 절제회 28765 2015.03.09 14:42
공지 청소년기 과음, 뇌 구조 영구 손상 위험 코메디닷컴 2014.10.30 절제회 30103 2014.12.01 11:18
공지 임신 전 만성적 음주가 태아발달 및 모체의 대사기능이상 초래 /김원호 국 절제회 33023 2014.11.24 09:51
공지 술, 태아에 악영향…학습장애·ADHD 유발의협신문 2014.05.22 절제회 6865 2014.08.07 17:26
공지 10대에 폭음, 뇌손상으로 평생 고생코메디닷컴 2010.11.17 (수) 절제회 51425 2012.09.07 15:42
공지 술 한방울 안마신 15세 내아들, 이미 알코올중독 덫에 걸렸다니…동아일보 절제회 58715 2012.02.17 17:11
공지 과음이 당뇨병을 유발하는 세포내 원인 신호체계 최초 규명 공감코리아 20 첨부파일 절제회 60028 2010.10.15 19:50
공지 [2009식약청특수독성과]알코올노출 -행동과잉/주의력결핍증(ADHD)에 절제회 59744 2010.08.09 18:29
공지 [2010식약청특수독성과] 임신 전 아빠의 음주도 후손에게 영향 가능성 절제회 61018 2010.08.09 17:27
공지 술ㆍ의약품, 남성 정자 손상 일으킬 수도 환경일보 2008.06.05 절제회 60034 2008.06.09 10:41
공지 취하면 왜 이상행동? 뇌 ‘일시고장’ 탓 코메디닷컴 생활/문화 | 200 절제회 58524 2009.06.25 13:26
공지 “알코올이 뇌에 도착하는 시간은 ‘6분’” 서울신문 IT/과학 | 40분 절제회 59815 2009.06.17 15:52
공지 한잔… 또 한잔… 뇌가 지워진다 헤럴드경제 생활/문화 | 2008.10 절제회 59085 2008.12.29 12:01
132 [정책기사]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 복지부, ‘2018년 음주폐해예 절제회 26 2018.11.21 17:03
131 [연구기사] 술 조금만 마셔도 빨개진다? '대장암·고혈압' 위험도 ↑헬스조선 2018 절제회 35 2018.11.21 17:01
130 [뇌관련기사] 고령 알코올 중독 환자, 뇌 손상 위험 높아 하이닥 2018.03.15 절제회 36 2018.11.21 16:47
129 [정책기사] “꿀꺽 꿀꺽, 캬~” 음주장면 광고 못한다 동아일보 2018.11.14 절제회 31 2018.11.21 16:43
128 [실태기사] 한 번의 '폭음'도 무섭다… 심장·뇌·췌장 망가뜨려 헬스조선 2018.1 절제회 37 2018.11.21 16:38
127 [실태기사] 어린 자식에게 술 권한 부모, 바로 ‘당신’하이닥 2017.11.16. 절제회 87 2018.10.18 16:18
126 [실태기사] 암 예방하려면 술 얼마나 줄여야 할까?하이닥 2017.12.15. 절제회 69 2018.10.18 16:13
125 [뇌관련기사]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치매 위험 3배 높아하이닥 2018.02.21. 절제회 52 2018.10.18 16:07
124 [뇌관련기사] [전문가의 세계-뇌의 비밀](6) 이기적인 뇌를 지키는 문지기 “혈뇌장벽 절제회 90 2018.10.18 16:00
123 [뇌관련기사] 술 적당히 마셔도 뇌 손상 피할 수 없다 (연구) 서울신문 2017.06 절제회 68 2018.10.18 15:51
122 [실태기사] 부모가 10대 자녀에게 권하는 ‘술 한 잔’…가족이니까 괜찮다? 아시아경 절제회 77 2018.10.18 15:40
121 [뇌관련기사] 술, 대마초 보다 뇌 건강에 훨씬 해로워 메디컬투데이 2018.02.13 절제회 97 2018.10.18 15:33
120 [일반] 음주운전이 앗아간 22살 군인의 꿈…父 “개죽음 아닌 의로운 죽음이었으면 절제회 108 2018.10.10 10:35
119 [일반] 여보 이거 알아? 한국남자 12%가 술 때문에 죽는대 조선일보 2018. 절제회 90 2018.10.10 10:46
118 [일반] 하루 술 한잔 건강에 좋다?…소량 마셔도 득보다 실 커 매일경제 절제회 223 2018.08.29 16:13
117 [일반] 적당한 음주는 몸에 좋다? 믿지 마세요 동아일보 절제회 284 2018.08.29 16:10
116 [실태기사] "신생아 100명중 5.6명 '선천성 기형'…6년새 1.6배↑"연합뉴스 절제회 390 2018.05.23 12:58
115 [일반] 남성 동성애-에이즈 연관성, 의학적 근거 나왔다 국민일보 2018-04- 절제회 419 2018.04.26 16:38
114 [연구기사] 부모의 음주 습관이 아이에게 영향 준다하이닥 2014.08.29 절제회 527 2018.03.08 13:49
113 [뇌관련기사] 잦은 음주가 유발하는 알코올성 치매 하이닥 2017.11.09 절제회 550 2018.03.08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