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음란물·음주광고` SNS 중 나홀로 국감행디지털타임스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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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음란물 및 음주광고 규제방안에 대해 질의한다.


미방위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페이스북이 불법·유해정보 중 성매매ㆍ음란 게시물로 받은 시정요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4건이다. 경쟁사 트위터가 2만 여건으로 1위인 것에 비하면 '청정지역'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의원은 "게시물 공개 수준에 따라 관리·감독을 위한 접근이 트위터보다 쉽지 않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경우 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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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선 또 페이스북서 성행하는 경품 제공을 미끼로 한 주류업체의 불법 판촉 이벤트를 막을 방법에 대해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0조 2항에 따르면 주류 광고에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표현은 쓸 수 없다. 하지만 페이스북에선 올 들어 무학과 롯데주류 등이 당첨자에게 경품과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게재해 논란을 빚었다. 주류업체들이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에 이 같은 불법 주류 광고를 올려 복지부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조치 건수는 총 5건이다. 페이스북은 주류 콘텐츠의 경우 연령과 국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정했지만,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SNS 이용비중이 높은 청소년에게 주류광고가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보건협회는 "SNS에서 유통되는 주류 회사의 동영상 광고가 청소년에게 노출돼 음주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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