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독교여자 절제회 - KWCTU

교육자료실

[기획] ‘술 권하는’ SNS… 편법 광고·불법 경품국민일보 2016.09.02

절제회 | 2016.10.13 15:21 | 조회 1076

[기획] ‘술 권하는’ SNS… 편법 광고·불법 경품국민일보 2016.09.02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주류회사의 술 마케팅이 도를 넘고 있다. 인기 연예인을 내세워 술 마시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는가 하면 불법적인 ‘경품 제공’으로 청소년 음주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행 법규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 매체를 이용한 술 판촉을 막을 마땅한 장치가 없다.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


페이스북의 경우 주류를 ‘제한된 콘텐츠’로 분류하고 연령 및 국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모니터링이나 제재 사례는 거의 없다. 업체들은 자체 주류광고 지침을 갖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는 “페이스북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제재를 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술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인 ‘국민건강증진법’에 SNS나 인터넷과 관련한 조항이 아예 없다는 점이다. 건강증진법 시행령(10조2항)은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 TV(오전 7시∼오후 10시)와 라디오 방송(오후 5시∼오전 8시, 오전 8시∼오후 5시 미성년자 대상 프로그램 전후)에서만 술 광고를 못하도록 한다. 보건협회 관계자는 “인터넷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매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1995년 만들어진 국민건강증진법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인터넷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복지부는 SNS와 인터넷 기반 매체의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한 범위를 결정하겠다”며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광고 기준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은 2011년 3월부터 온라인을 포함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주류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음주 광고 대다수에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두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 광고 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 드라마와 영화에서 술병이 그대로 노출되는 음주장면과 음주담. 음주소재는 주류 간접광고를 할 수 없는 현행 방송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간접광고가 무차별 노출되어 방송에서 술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148개(4/6페이지)
로그인
교육자료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성평등' 용어의 문제 사진 첨부파일 절제회 630 2018.07.17 13:30
공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요약) 절제회 605 2018.07.17 13:42
공지 IOGT 보고서 : Alcohol and the SDGs 사진 첨부파일 절제회 1263 2018.04.23 13:14
공지 2018 금주금연정책 건의문 발표 사진 첨부파일 절제회 1187 2018.04.23 13:19
공지 대학생, '자발적 음주' 늘었다 절제회 1305 2018.03.02 16:11
공지 TV 속 술 한잔, 멋지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아요! 첨부파일 절제회 1582 2017.11.15 15:57
공지 19세-39세 폭음률 남성 58%, 여성 36.2% 첨부파일 절제회 1299 2017.11.13 14:07
공지 한국인, 하루 소주 1잔으로도 암 발생 위험 높아져…절주보단 '금주'해야 절제회 1733 2017.10.24 12:29
공지 집에 있던 술로, 부모와 친척의 권유로 음주를 시작하는 한국 청소년 사진 첨부파일 절제회 2319 2017.09.18 18:21
공지 음주규제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진 첨부파일 절제회 2543 2017.06.26 17:27
공지 술 권하는 한국, 노르웨이를 배워라 : 국민일보 사진 첨부파일 절제회 2844 2017.03.02 10:35
공지 인간 뇌, 25세까지 자라는데… '술독' 빠진 한국 대학생들 위험 절제회 2882 2016.12.21 16:34
공지 계류중인 음주규제법안 절제회 3163 2016.10.13 15:57
공지 술 광고 제한한다··· 복지부,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이뉴스투데이 20 절제회 3071 2016.10.13 15:17
공지 방송법 시행령에서 주류 간접·가상 광고 규정 빠졌다이데일리 2016.07 절제회 3527 2016.10.11 12:03
공지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는 술 광고 주간경향 2015.12.29 절제회 2991 2016.10.11 11:57
공지 우울증, 자살까지 이어지는 뇌 속 원인 밝혀냈다연합뉴스 2016.06.2 절제회 2570 2016.06.21 11:59
공지 [2006년 식약청 국립독성연구원자료] “태아알코올증후군”중안면기형관련유 절제회 5343 2010.08.10 15:14
공지 [아동학대] 주로 집 안에서 흉기 폭력 많고…알코올중독자 비율도 높아경향 절제회 4338 2016.01.13 14:38
공지 [국감브리핑] 태아 발병 유발 가임기 여성 음주율 증가뉴스1 2014.1 절제회 27908 2015.03.09 14:42
공지 청소년기 과음, 뇌 구조 영구 손상 위험 코메디닷컴 2014.10.30 절제회 29375 2014.12.01 11:18
공지 임신 전 만성적 음주가 태아발달 및 모체의 대사기능이상 초래 /김원호 국 절제회 32200 2014.11.24 09:51
공지 술, 태아에 악영향…학습장애·ADHD 유발의협신문 2014.05.22 절제회 6123 2014.08.07 17:26
공지 10대에 폭음, 뇌손상으로 평생 고생코메디닷컴 2010.11.17 (수) 절제회 50641 2012.09.07 15:42
공지 술 한방울 안마신 15세 내아들, 이미 알코올중독 덫에 걸렸다니…동아일보 절제회 57920 2012.02.17 17:11
공지 과음이 당뇨병을 유발하는 세포내 원인 신호체계 최초 규명 공감코리아 20 첨부파일 절제회 59194 2010.10.15 19:50
공지 [2009식약청특수독성과]알코올노출 -행동과잉/주의력결핍증(ADHD)에 절제회 59023 2010.08.09 18:29
공지 [2010식약청특수독성과] 임신 전 아빠의 음주도 후손에게 영향 가능성 절제회 60189 2010.08.09 17:27
공지 술ㆍ의약품, 남성 정자 손상 일으킬 수도 환경일보 2008.06.05 절제회 59186 2008.06.09 10:41
공지 취하면 왜 이상행동? 뇌 ‘일시고장’ 탓 코메디닷컴 생활/문화 | 200 절제회 57710 2009.06.25 13:26
공지 “알코올이 뇌에 도착하는 시간은 ‘6분’” 서울신문 IT/과학 | 40분 절제회 58878 2009.06.17 15:52
공지 한잔… 또 한잔… 뇌가 지워진다 헤럴드경제 생활/문화 | 2008.10 절제회 58275 2008.12.29 12:01
56 [뇌관련기사] 한두 잔 술에도 뇌 `쪼글쪼글`…男보다 女가 더 위험해이데일리 2016. 절제회 713 2016.11.08 10:58
55 [실태기사] "술은 발암 물질"..한해 70만명 음주로 암 발병아주경제 2016.11 절제회 879 2016.11.08 10:51
54 [실태기사] 청소년 10명 중 7명 술·담배 구입 성공이투데이 2016.11.06 절제회 731 2016.11.08 10:43
53 [정책기사] "외국학자들, 편의점 담배광고 보면 기절해요"조선일보 2016.11.02 절제회 864 2016.11.02 14:49
>> [실태기사] [기획] ‘술 권하는’ SNS… 편법 광고·불법 경품국민일보 2016.0 절제회 1077 2016.10.13 15:21
51 [정책기사] 17도이하 순한 소주 광고금지되나…복지부 절제회 1144 2016.10.13 15:08
50 [실태기사] 술? 음료?… 저도수 소주 포장 ‘헷갈리네’문화일보 2016.04.19 절제회 999 2016.10.11 11:58
49 [정책기사] 규제 풀리는 전통주중앙일보 2016.02.11 절제회 849 2016.10.11 11:50
48 [정책기사] 새 음주경고문 시행 "임신중 음주는 기형아 위험"MBN 2016.09.0 절제회 1013 2016.10.11 11:46
47 [뇌관련기사] 한두 잔 술에도 뇌 `쪼글쪼글`…男보다 女가 더 위험해이데일리 2016. 절제회 735 2016.10.04 16:20
46 [실태기사] [사설] 불황의 그늘, 술·담배에 기대는 사회이데일리 2016.06.04 절제회 803 2016.07.18 14:57
45 [연구기사] 일주일에 3번 이상 술 마시면 자살 위험 2배 높아연합뉴스 2016.07 절제회 947 2016.07.18 14:49
44 [정책기사] 슈퍼마켓 '술 배달' 이달말부터 허용…'맥주보이'도 합법화한국경제 201 절제회 837 2016.07.18 14:45
43 [실태기사] [단독]극단선택 검사 카톡 “밤마다 술시중… 취하면 때려…살려줘”문화일보 절제회 898 2016.06.30 13:34
42 [연구기사] 매일 술먹는 당신 위암 발생 최대 3.5배 높다쿠키뉴스 2016.06.1 절제회 1089 2016.06.17 12:53
41 [새소식] 미혼여성, 술로 스트레스와 우울감 푼다 조선일보 2016.06.08 사진 첨부파일 절제회 838 2016.06.09 15:39
40 [실태기사] 전자담배로 금연성공하는 사람소수 파이낸셜뉴스 2016.06.01 절제회 1054 2016.06.03 14:59
39 [실태기사] 2016 청소년통계 절제회 2347 2016.05.20 15:51
38 [정책기사] 술병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 21년만에 바뀐다 연합뉴스 2016.05.19 절제회 853 2016.05.19 11:36
37 [정책기사] 운전자에 술 판 식당 주인,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조선일보 2016.05 절제회 1057 2016.05.16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