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금연정책 건의문

김영주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회장

여러분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무서운 가정파괴의 주된 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술입니다. 신문기사를 분석해 보면 평소에도 부모가 술을 마셔왔고, 술을 마시고 죽였다는 것과 자녀들이 대소변을 못 가려서 학대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것은 평소 술을 마셔왔던 어머니가 임신 중에도 술을 마셔서 아이의 뇌와 중추신경이 이미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동을 학대하는 것이 또 술을 마시고 충동조절을 할 수 없는 부모이니, 술을 방치하면 술로 인한 이런 가슴 아픈 비극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악순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악순환을 끊고 예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지능지수 65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20% 가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산후조리원 통계조사에 의하면, 어머니가 아기를 가지고 술을 마시면 태아알코올증후군을 가지고 아기가 장애아로 태어난다는 것을 몰라서, 임신 중 내내 술을 마셨다는 산모가 20%가 넘습니다.

이렇게 한국사회는 술의 해독에 대하여 무지하여, TV, 잡지, 신문, 영화와 심지어 가족드라마에서까지 술을 마시는 모습이 빠짐없이 나오는 것을 방임하니, 청소년들이 어디서 어떻게 술이 나쁜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대학생은 신입생 환영회부터 졸업생 환송회까지 학교생활이 모두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니, 학생들의 도덕심이 땅에 떨어져 있고, 건강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졸업을 합니다. 취업 과정에서 조금만 불이익이 와도 바로 자살을 하는 것도 술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거나, 알코올로 전두엽이 망가져서 충동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와 온 세계에서 술로 인한 기형아 출산, 자살, 음주운전, 가정 파괴, 아동 학대가 매일 일어나는 지금, 정부, 사회, 교회가 모두 함께 그 원인이 되는 술의 해독을 모든 대중매체를 통하여 알려서 예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첫째, 방송의 음주장면, 음주담과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오히려 예방교육 방송으로 술담배 해독을 교육하여 가정 내 부모의 음주와 사회의 심각한 음주로 인한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둘째, 가정과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막걸리 자유제조화 추진을 중단하고, 오히려 주류판매면허제를 실시하여 키즈카페,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마켓, 편의점의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주류구입가능연령을 상향하여 쉽게 술을 접하거나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청소년과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단체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교육자료를 수시로 배포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교과과정에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교육을 실행하며, 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알코올증후군을 일으킨다"는 문구를 크게 표기하고, 임산모의 산전 진찰 시 음주여부와 음주량의 조사 및, 금주교육과 금주지침 등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넷째, 보건복지부가 암 예방을 위해 금주를 권장하도록 개정한 것과 음주운전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한편, 정신건강 종합대책 중 중독예방 및 관리강화 정책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알코올 자체가 중독물질이므로 마시는 순간부터 중독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중독예방정책에서 금주정책을 보완하여 아동 및 청소년과 부모의 음주여부에 대한 조기조사 및 개입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군대 회식자리 등에서 술, 담배를 접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금주금연예방교육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절제주일을 제정하고, 술과 담배의 해독에 대한 교육을 주일학교에서 항상 실시하여, 아동학대와 가정파괴를 예방함으로 건강한 교회와 국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는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을 건의합니다.

1. 방송의 음주장면 및 음주담과 주류광고의 금지를 문화관광체육부에 (건의한다.)*3

2. 주류판매면허제 실시와 주류구입가능연령 상향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3 

3.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센터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다.)*3

4. 금주정책 실시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3

5. 군대의 금주금연구역화를 국방부에 (건의한다.)*3

6. 절제주일 제정과, 술담배 해독 교육의 정기적 실시를 한국교회에 (건의한다.)*3

건의문 배경

1.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음주

○ 최근 10년 동안 신고 된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으며(83%), 친부모가족의 아동학대가 2.7배나 늘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2p). 자녀들을 학대한 부모가 알코올중독인 상태였고(82.7%), 자녀들을 학대할 때 음주상태인(52.2%)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음주가 아동학대의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보여주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221p, 226p). 특히 여성의 아동학대가 최근 10년 동안 2.5배로 빠르게 증가하여 아동학대 살인 가해자 중 여자가 64.2%, 그 중 친엄마는 39.6%였는데(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19p), 이는 최근 급증하는 여성의 음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음주에 관대한 인식과  쉽게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한국의 환경

○ 한국 중.고등학생의 음주는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다른 약물과 다르게, 집안행사에서(30,3%) 가족과 친척의 권유로 시작하였으며(28.7%, 27.6%), 가족과 친척과 함께(27%), 주로 집 또는 친구집에서(53.4%), 집에 있던 술을 마셨다(36.4%). 또한 환각물질과 담배 보다 술을 가장 안전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이는 부모의 음주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가 청소년 음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구입을 시도하는 중.고등학생은 많지 않았으나, 일단 시도하면 73.2%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으며, 업소의 묵인 하에 가족과 함께 유해업소인 주점을 이용하는 청소년도 있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가족들이 이용하는 음식점, 특히 키즈카페에서의 음주판매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쉽게 술에 노출되게 한다. 일반 마켓과 편의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은 음주규제정책을 무의미하게 한다. 실제로 한국의 음주규제정책 순위는 OECD 30개 국가 중 22위로, 음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3. 한국 청소년, 가임여성, 임산부의 음주율과 한국의 미래  

○ 임신 중 음주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의 오랜 알코올 노출도 기형아 출산 위험을 높임에도 불구하고(김원호, 2014년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세미나), 한국 여성의 월간 음주율은 10년 사이 88%나 증가하고, 고위험 음주율은 72%나 증가하였다(국민영양조사, 2012). 특히 19~29세의 가임기 여성의 음주율이 높아 월간 음주율이 57.7%, 고위험 음주율은 10.6%였다(국민영양조사, 2012).

○ 한국 임산부 10명 중 4명이 술을 1회 이상 마셨고, 10명 중 2명 이상이 습관적 음주를 하였다(한정렬, 2012). 이미 한국의 태아알코올증후군 유병율은 0.18% ~ 0.51%로 추정되며, 지적장애 아동시설의 태아알코올증후군 유병율은 14.9%로 높다(질병관리본부용역연구, 2011).

○한국 중.고등학생의 47%가 술을 마셨으며, 이들의 음주시작연령은 14세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의 음주는 충동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전전두엽피질의 정보신호를 보호하는 물질을 감소시킴으로 뇌구조를 변형하는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복구되지 않는다(신경과학저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