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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사교과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 빠졌다 국제신문 2018-05-02

절제회 | 2018.05.03 11:35 | 조회 125

- 6·25 ‘남침’ 표현은 교육과정에 추가

중·고등학생용 새 역사교과서의 기준이 되는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6·25전쟁과 관련해 논란이 된 ‘남침’ 표현은 집필 기준보다 상위 기준인 교육과정에 추가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을 2일 공개했다.

1. 이번에 공개된 시안을 보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2.  새 집필 기준 시안은 ‘자유민주주의’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다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대부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고, 역대 역사과 교과서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혼용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3.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된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다. 현재 교과서에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하고 있다.


4. 그러나 이번 시안은 동북공정과 새마을 운동 북한 도발, 인권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5. 6·25전쟁 서술 과정에서 논란이 된 ‘남침’표현은 교육과정에 추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6·26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라며 “집필 기준에 없다는 것이 교과서에 ‘남침 유도설’을 서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과정(행정예고)을 거친 뒤 7월 초까지 집필 기준을 포함한 역사과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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