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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술담배 규제의 문제점 및 노르웨이의 술담배규제의 모범적 정책 비교

절제회 | 2017.02.22 11:37 | 조회 1377






 

 

한국의 술담배 규제의 문제점 및 노르웨이의 술담배규제의 모범적 정책 비교

2017년 2월 21일

김정주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연합회 부회장

전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 수석부회장

보건복지부가 금주금연을 국가정책으로 하겠다고 2016년도 발표했다. 뜻있는 국민들은 좋은 기본정책에 뒤이을 세부적 시행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문들이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2016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쏟아낸 기사는 그와 정반대였다. 오히려 주류 판매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보건복지부 정책과는 정반대로 사회가 달려가고 있는지 의아하다. 누가 이렇게 주류 판매 규제의 빗장을 계속 풀며 우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일까 의아하다. 음주규제를 풀어서 주류 판매 촉구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 특히 여성들은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하겠다.

 

2016년 보건복지부 정책 발표가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중매체는 운동경기장에 맥주보이를 허락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음주를 규제할 바른 입법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이렇게 주류판매 규제를 푸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다. 운동경기장에 맥주보이 허용 결과로 일어날 것은 음주운전일텐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아니겠는가? 한 달 쯤후에는, 젊은 청년들이 모일 만한 곳마다 막걸리집을 열게 될 것이라고 창업을 부추기는 기사가 나왔다. 그로 인한 알코올중독자 증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있는데, 한 두 달도 채 지나기도 전에 또 주류를 싸게 먹을 수 있는 편의점식 주류판매 소식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대표적 대중 매체에 나왔다. 특히 편의형 주점 기사에는 대학생들의 가벼운 지갑에 알맞은 소주 (한병 1,900원) 두병, 안주까지 25,000원하는 메뉴까지 소개하고 있다.

 

맥도날드 햄버그 전문점과 KFC 튀긴닭 전문점은 미국과 세계 전역에서 전혀 술을 팔지 않는 프랜차이즈의 대표적 브랜드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위와 같은 조류를 타고 이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는가 보자. 2017년부터 한국은 이들 식당체인에 주류 유통을 허락한다고 2월 15일 한 경제전문지가 아시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고, 대표적 인터넷 뉴스와 최대 구독자를 자랑하는 일간 신문이 동시에 그것이 바람직한 변모인 것처럼 발표했다. 비판은 전혀 없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애용하는 맥도날드나 KFC 등 각종 체인점에 주류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한국의 미래에 알콜중독자가 급증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키즈카페에서 주류 판매를 허락한 것은 이미 2016년부터 문제 된 이슈이다. 임신연령 여성들이 술을 마시면 태아알코올증후군 태아를 낳게 되는 위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한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 지도자들은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사망, 태아알코올증후군, 음주운전을 예방하도록 주류 유통 규제 정책 입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서, 주류유통을 철저하게 규제하도록 반드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몇 명의 메르스환자가 발생했다고 나라 전체가 비상에 걸렸던 2016년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할 것이다. 그와 비교해서, 2015년 한 해에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몇명이었나 살펴 보자.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 "2015년 사망원인 통계" 8항에 보면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인구 10 만 명 당 9.3명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2015년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총 4, 746명으로 하루에 10명이상이 알코올로 인해서 죽었다. 알코올관련 사망은 30대부터 급증해서 50대를 정점으로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30-50대는 가장 활발하게 가정과 사회,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하여야 하는 나이가 아닌가? 어떤 전염병보다 알코올로 인해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알코올로 인한 천문학적 국가 손실을 막는데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

 

알코올 관련 사망율이 비록 매우 높을지라도, 만약 알코올의 해독을 어린 나이부터 부지런히 교육하고 알코올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면 모든 알코올중독과 태아알코올증후군을 가진 태아를 낳는 것을 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더 올바른 알코올 유통 규제 정책 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바른 정책을 제정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입법, 사법, 행정부 모든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그러나 통계 수치는 그러한 기대가 아직 충분히 만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인다. 알코올로 인한 중독, 음주운전, 강간, 살인, 가정 폭력, 아동 학대등 매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90% 이상 그 원인은 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주류유통을 계속 더욱 규제하여야할 텐데, 오히려 계속 풀어가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다. 그 결과 수많은 국민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인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관심하거나 눈을 감아 주는 것은 살인을 방조하거나 살인에 가담하는 것과 다름없는 죄가 아닌가? 이 가운데서도 언론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맥주보이, 막걸리점, 편의주점 제도, 또 맥도날드와 KFC 주류판매 허가를 대중 매체가 아무 비판없이 일제히 좋은 소식이라고 게재하여 국민을 미혹하고 있으니 말이다. 대중매체가 이렇게 청년들을 알코올 중독으로 몰아가도 되는가? 깨어 있는 이 시대의 국민들, 특히 여성들은 힘을 다 합해서 주류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을 입법하고 시행하도록 돕는 뜻 깊은 2017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항상 다른 나라가 어떻게 음주운전, 알코올중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비교연구를 하였다. 그러던 중 노르웨이 주류 유통 규제 정책이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나누고자 한다. 종주캉은 중국인으로 중국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한 작가이다. 그가 쓴 베스트 셀러 "다시는 중국인으로 태어나지 않겠다"라는 책 마지막 부분에 작가는 중국을 떠나 노르웨이인 아내와 노르웨이에 살면서 관찰한 노르웨이 주류및 담배 판매 규제가 어떠한지 묘사하고 있어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법으로 일요일과 모든 휴일에는 전국의 상점 (음식점 제외)에서 맥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매주 일요일과 모든 휴일의 전날에는 오후 3시까지만 판매가 허용된다. 평일 슈퍼마켓등에서는 맥주만 파는데 이것도 오후 6시가 지나면 살 수 없다. 낮은 도수의 맥주 이외에 비교적 독한 주류식품은 일률적으로 국영의 주류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한다. 주류 전문점의 분점도 그다지 많지 않고 영업시간도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짧은 편이다.

 

토요일은 반나절만 판매하고 일요일은 역시 휴무이다. 또 음식점에서는 밤 12시 이후에는 독한 술을 팔 수 없고 새벽 1시 이후에는 맥주와 보통 술도 팔 수 없다. 정치 선거일에는 전국적으로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심지어 법률로 국민이 길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벌금으로 1,000-3000 크로네를 내야 한다. (편집자주: 1 크로네가 2017년 2월 21일 현재 약 140원이니, 벌금은 14만원에서 52만원이다. 결코 적지 않다. 이상 몇 가지 법을 우리도 실행하면 음주운전 사고사는 격감할 것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엄격하게 음주를 제한할 뿐 아니라 주류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전문점에서만 팔게 한다. 어째서 당국은 이처럼 음주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일까?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술을 사랑하듯 과거 노르웨이인들도 술을 좋아하는 결점이 있었다. 오늘날 노르웨이, 특히 북위 7, 8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반년 이상 천지가 어두운 상태로 지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고 쉽게 폭음을 한다. 따라서 근대 노르웨이인들은 알코올에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나쁜 이웃이자 술고래로 평판이 자자한 러시아와 대조를 이룬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언제나 언행이 일치하기 때문에 공공지역에 구호를 쓴 현판을 높이 걸 필요가 없다.

 

오늘 노르웨이인은 평균 한 사람이 한 해에 맥주를 약 50리터, 기타 주류는 14리터를 마신다. 순알코올로 계산하면 약 4리터에 해당한다. 이 알코올 소비량은 전 유럽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극도로 부유한 국가에서는 더욱 보기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만 보아도 노르웨이인의 이성적인 자기 반성 정신과 행동력이 대단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편집자주: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는 금주금연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한참 못미치는 법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매우 모범적이며 우리 나라가 음주섭취량이 세계에 1,2위를 다투고 있으니, 매우 부러운 수치이다.)

 

게다가 1970년 이후 노르웨이가 점차 부유해지자 운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노르웨이는 지세가 협소하고 길어 차를 몰고 주를 건너가려면 한 시간은 족히 걸린다. 따라서 음주 운전이 갈수록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연구해 스웨덴으로부터 거액의 알코올 열쇠를 도입했다. 알코올 열쇠는 운전자가 측정한 음주량이 도를 넘어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이다. 노르웨이는 지역이 넓은 반면 인구가 적어 공공도로에서 경찰을 만나는 일이 매우 드물다. 국민이 만일 자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음주 운전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 방면에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순한 양처럼 따른다. 절대다수가 모두 직접 운전하기 때문에 보통 사교적인 식사 모임에서 술이나 맥주를 마시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 만일 음주를 했다고 해도 자신의 차를 남겨두고 비싼 택시를 타고 귀가한다. (편집자주: 올해 구정 연휴 신문은 10여건의 음주운전 사건을 매일 올렸다.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운전자, 혹은 보행자가 죽은 사건들이었다. 만약 알코올열쇠장치를 한국 자동차사업이 법제화하면 음주운전을 0로 만들게 되지 않겠는가.)

 

당국은 알코올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일 외에 담배가 국민의 건강에 끼치는 해를 줄이기 위해 담배에 깜짝 놀랄 세금을 징수했다. 일반 담배 한 갑이 80 크로네에 이른다 (2007년 환율에 따라 계산하면 15달러에 해당. 편집자주: 한국도 담배값을 인상했는데 야당 대선후보는 집권하면 그것을 내리겠다고 하나 오히려 더 인상해야 할 것이다). 흡연자수는 점차 줄어들어 16세에서 74세 인구 가운데 2-4%만 흡연을 한다. 2004년 6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었으며 이에 대다수 사람은 지지를 표했다."

 

만약 한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가 국민들과 힘을 합하여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해서 위와 같은 주류및 연초 유통 규제 정책을 2년 내에 입법한다면, 무서운 국민적 재앙인 술과 담배의 중독에서, 한국 민족이 5년 내에 크게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간절히 소망한다. 한국교회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텅텅비어가고 있다. 이것이 만연하는 음주가 그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토요일에 심지어 교회 청년부 모임도 뒷풀이로 술집을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 술취한 후 잠들어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쳤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18

 

구약에서도 잠언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계속 훈계한다 (잠언 20:1; 23:29-35). 특히 잠언 31장 4-5절은 왕에게 포도주와 독수를 금하라고 교훈한다.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하다. 왕이 술에 마시고 법을 잊어 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할까 염려해서이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곧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웃들, 사단의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는 고통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종주캉지음, 정우석 옮김, 다시는 중국인으로 태어나지 않겠다.

포엔북, 서울 2010 1쇄, 2012 9쇄. pp. 291-294. 고양시, 대한민국.

통계청, 2015년 사망 원인 통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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