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인권이 박탈당하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인권이 박탈당하다
[기고] 제3차 NAP를 비판하는 5가지 이유
2018년 8월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인권정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에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지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강탈하는 나쁜 결정을 의결했다.
정치에 물든 거짓 인권, 위험한 이념에 빠져있는 가짜 인권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박탈해 간다. 인권이란 사회질서와 사회적 안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무한정의 권리가 아닌 넘지 말아야 하는 금기가 있는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고, 비윤리와 비도덕적인 위험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국무회의에서 금기를 넘어선 결정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신앙의 자유, 죄와 싸울 자유, 비윤리적인 가치에 대해 반대 할 표현의 자유, 바른 교육을 받을 자유를 빼앗아가는 결정을 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박탈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
둘째, 성평등의 폐해를 감추고, 왜 국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셋째, 자신의 아이들에게 건전한 성윤리와 올바른 인권을 가르칠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결정이다.
넷째, 잘못된 것을 말하고 표현 할 자유를 차단해 버리는 반인권적인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정이다.
출처: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4983
------------------------------------------------------------------------------------------------------------------------
한국교회언론회, 국민의 외침보다 편향된 인권을 선택한 정부!
그렇게도 국민들이 우려하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수립 공표되었다. 이 정책은 현 정부의 편향된 인권정책의 표본이며, 독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함으로,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1. 종래의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꾸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도 국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인 것도 무시하는 혁명적 발상이다.
2. 성 평등(gender equilty)이, ‘성 정치’(Sexual Politics)를 용인하므로, 인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성적,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3. 또한 헌법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병역을 거부하는 일부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므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실천하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무력감을 주고, 그들을 ‘비양심적인 세력’으로 매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하여 사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잘못 된 가치관을 가진 것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데, 현재도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에 대한 것은 차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남은 것은 이단이나 이슬람 동성애/동성혼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 혼란이 가중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차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5. 여기에 더하여, 이런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성 인지 정책과 군대 내 인권보호 강화를 통하여, 군이 시민 단체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 무력한 군대가 된다면 이를 누가 책임지겠는가.
6. 거기에다 기업들에게도 인권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펴서 민간에도 NAP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인권정책으로 기업까지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65655#07Pk
-----------------------------------------------------------------------------------------------------------------------------------------------------------
“인터넷 차별·비하 표현 모니터링, 정부 책임 아래 진행”
법무부가 2022년까지 정부 인권정책의 밑그림이 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담당 국장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1)은 이날 “인터넷상에서의 차별·비하 표현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등 ‘차별금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기업에 인권경영담당관을 두고 인권경영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항목을 신설했다”고도 했다. 성소수자 대책, 안전권 신설, 북한 인권 등 인권기본계획의 주요 쟁점에 관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황 국장을 만나 들어봤다.
-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72129025&code=940301#csidxbf8f7f77f2f5e819928824a2e1e83e3
참고자료 : 8월 7일 국무회의 통과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자료집
- 3rd_NAP_QNA.pdf (272KB) (343)
-
- W-Space갤러리 전시회
- 프리즈아트페어가 열리니 국제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그들 가운데 W-Space갤러리를 찾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800여 명의 손님들이 W-Space갤러리를 찾았습니다.김영주절제회장님의 W-Space갤러리에도 흰두교인과 티베트불교인, 모슬렘인들, 믿음에 첫 눈을 뜨게 된 스위스 교포들 등이 김영주 상설전시실을 방문하고 작품을 보며 경탄하다가 화가의 입을 통해 복음을 듣고 놀라며 카타로그를 소중하게 안고 떠났습니다. 세계 미술계를 대표하는 미술계 기자, 수집가, 이벤트전문가들이 김성주회장님 소개로 W-Space갤러리를 ...
- 새소식 절제회 2024.02.13 15:31
-
- [전시회ㅣ8월 24일-10월 8일 이대마곡병원]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 연구소 기금 마련 전시회 및 오픈식
- 새소식 절제회 2021.06.17 10:37
-
- [월드뷰 5월] 가족형성 : Book & Review <태아알코올증후군>
- 절제회기사 절제회 2021.05.06 11:18
-
- 태아알코올증후군예방연구소 개소식 및 책 출판 기념식
- Fetal Alcohol Syndrome 번역본을 펴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18) 199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최된 제33차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 세계대회 주강사, 앤 스트라이스구스는 태아알코올증후군 (Fetal Alcohol Syndrome, FAS)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가 살아가면서 겪을 고통을 나누면서, 예방을 위해 여성은 임신 중 꼭 금주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washington.edu/alumni/columns/june97/str...
- 새소식 절제회 2020.10.19 13:39
-
-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 일반 절제회 2018.04.26 13:27
-
- 다니엘의 중보기도
- 다니엘의 기도(9장 1절-19절) Daniel's Prayer (Daniel 9:1-19)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 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
- 절제회기사 절제회 2018.04.26 13:26
-
- 토마스 선교사 순교와 그 증인, 사무엘 마펫 선교사
- 토마스 선교사 순교기 코리아닷컴 <조선에 부르심을 받다> 저자 스텔라프라이스 교수는 4월 14일에 방한하여 양화진을 방문하고 부산 고신대, 군목모임,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연세대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뿌린 복음이 평양대부흥과 한국에 전파되기까지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하며서 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상기시키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격려 하였다. 토마스 선교사 순교와 그 증인, 사무엘 마펫 선교사 추모 The Martyrdom of Missionary Robert Jermain Thomas, ...
- 새소식 절제회 2017.04.28 15:11
-
-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항
- 현재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님은 87세의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강연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견고하게 지켜 나가도록 돕고자 방한하여 2주동안 교회와 신학자들, 학교에서 성차별폐지운동의 뿌리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강연함으로 한국교회를 성결하게 지켜나가도록 도왔습니다. 첨부파일을 널리 나누어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와 가정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
- 새소식 절제회 2016.06.13 11:47
-
- 인도지부 전염병 속의 소망,
- 인도지부 전염병 속의 소망, ‘Safe Pack’사역 (원정하 목사의 인도 이야기 2020. 7. 15)https://blog.naver.com/nazirite33/222032861919지난 3월 21일, 전 인도에 코로나로 인한 비상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료품점과 은행 ATM등 극소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직장 강제 휴무, 대중교통 중단, 허가 없이 길에 나오면 경찰의 가차 없는 몽둥이질이라는 엄청난 조치가 13억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내려졌던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비축식량도 없고 이동도 자유롭지 못해 앉아서 굶는 수밖에 없...
- 새소식 절제회 2020.07.27 16:01
-
- 파라과이 소식
- 지금 남미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19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특별히 브라질이 코로나 감염이 최악의 상태로 되어 가면서 이웃나라인 파라과이에도 브라질에서 돌아온 파라과이인들이 대부분 확진자로서 방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펜데믹으로 극빈층의 굶주림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면서 쓰레기 매립장 5군데와 또 다른 빈민촌 이따엔라마다,산 안토니오 지역등 7군데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400명의 어린이와 그 가정에 무료급식을 통해 사랑의 손길을 펼치수 있도록 절제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빈민...
- 새소식 절제회 2020.07.27 15:59
-
- 제헌국회의 시작 그리고 현재
- 연세대 YTC 학생과 기독학생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광화문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회탄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피켓캠페인을 했다. 피켓을 드는 동안 저희에게도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주님의 아픔도 느끼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해야함을 다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희랑 스위티스트 외에는 다 어르신분들이라서, 계속적으로 이 사회의 청년 세대을 깨우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입법 사법 행정 등이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세워질 것을 믿습...
- 새소식 절제회 2020.07.17 14:11
-
- 풍전등화의 한국을 지켜낸 장군
- 최후의 방어선 낙동강을 지켜 풍전등화의 한국을 구한 고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가 청년과 국민의 힘으로 광화문에 세워져 많은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간도 특설대에서 토벌한 세력은 사실상 공산군이란 진실은 은폐하고 친일로 매도하는 거짓 교과서 교육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지 않는 폄훼, 군대 병역 미필자의 대전현충원안장 반대 성명서가 기사화 되는 작금의 사태조차 이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얻은 자유와 대한민국이 있기에 공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해군 온라인 추모 : http://www.navy.mil.kr/memoria...
- 일반 절제회 2020.07.13 12:38
-
- 코로나종식, 뉴질랜드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세미나
- 뉴질랜드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는 20여명의 YTC 학생들과 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예방 강연을 했다. 정영아 고문이 강연하고 세개조로 나누어서 마리아나 합법화에 대한 토의를 했다. 또한 17명의 학생들과 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YTC winter seminar 'Ignite' 를 개최했다. 뉴질랜드는 지난 6월 뉴질랜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아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외국인 입국 금지와 전국 봉쇄 등 강력한 대응을 해왔다.---------------------...
- 새소식 절제회 2020.07.13 11:57
-
- 2020년 6월 25일 3분의 기적
- 복음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2020년 6월 25일 3분의 기적[시편 116:12]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더글러스 맥아더 (Douglas MacArthur, 1880~1964)장군이 유엔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어느날 맥아더 장군이 순찰을 하다가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벙커를 지키고 있던 한국 병사를 발견했습니다.장군은 그에게 말했습니다."전세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왜 도망을 가지 않느냐?"그러자 한국병사가...
- 일반 절제회 2020.06.26 13:19
-
- 낙동강에서 흥남까지
- 일반 절제회 2020.06.10 13:08
-
- 숭고한 사랑의 통로, 부모
- 책소개시각장애가 있는 김광숙이 네 살 때 머나먼 나라 미국의 시각장애인 니콜스 부부에게 입양되어 엘렌 니콜스라는 이름으로 성장하여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자신 외에도 한국에서 입양된 시각장애를 가진 형제 셋이 더 있는 엘렌의 가족은 여섯 식구 모두가 시각장애우이다. 엘렌과 그들이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섬세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는 이 책은 핏줄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
- 일반 절제회 2020.06.02 12:49
-
- [4.15총선 진실규명 공동성명서] 선거 무효, 국민주권유린
- [포토] 4.15총선 진실규명 공동성명서 발표 (전문) 뉴데일리 입력 2020-05-26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6/2020052600131.html 우리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 주부, 회사원, 그리고 교수들입니다. 해외에 계신 수많은 동포와 지식인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21대 총선은 선거부정 의혹의 제기단계를 지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안을 끈질기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
- 일반 절제회 2020.05.26 15:36
-
- 한국에서 유흥업소 제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
- "탁구장이 유흥업종이라니"…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서 우는 자영업자들 조선비즈언론사 선정 2020. 5. 24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287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유흥주점들, “세금 감면, 집합금지명령 해제” 촉구 (일간)NTN 2020.05.21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
- 일반 절제회 2020.05.25 11:55
-
- 필리핀 생필품 전달
- 필리핀 절제회는 코로나로 움직이지 못하는 현지인들에게 쌀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 새소식 절제회 2020.05.20 14:28
-
- 벌거벗은 영혼
- 일반 절제회 2020.05.18 16:49
-
-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 일반 절제회 2020.05.18 16:13
-
- 볼리비아, 우크라이나, 키르키즈스탄, 페루
- 부정선거로 무너진 정권들 | 부정선거, 민심 폭발의 뇌관이 되다 월간조선 2020.02.02.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0021000431. 볼리비아 부정선거로 몰락한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 2019년 11월 11일, 14년간 집권했던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전격 사임을 선언하고 망명길에 올랐다.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인디오) 출신 대통령으로서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그를 망명객으로 만든 것은 대선(大...
- 일반 절제회 2020.05.11 16:42
-
- [월드뷰] 가정의 달, 여성의 역할을 생각한다
- 새소식 절제회 2020.04.29 10:59
-
- 성에서 생명과 가족으로
- 출처 : http://www.yes24.com/Product/Goods/90082646?scode=032&OzSrank=1성경적 성교육에서 인간의 ‘성(sexuality)’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혼, 생명, 남자와 여자, 윤리, 도덕, 가족, 사회 등 성이슈와 관련된 모든 영역 안에서 중요한 핵심을 구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파생적으로 존재한다. 성경도 ‘성’이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쓴 예가 없다. 혼인(결혼), 출산, 남자, 여자, 간음, 순결, 남색 등 구체적인 주제어 속에서 성은 연계되어 혹은 녹아서 자리잡고 있...
- 일반 절제회 2020.04.28 11:19
-
-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 탄자니아 소식
-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가 25일부터 시작되어 매일 저녁 8시에 함께 주 앞에 50일간 계속됩니다.탄자니아 대통령의 지혜와 결단이 감사합니다.코로나를 위해 금식하러 산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감사할 일들이 넘칩니다.As from 25 April, every evening at 8pm (20h00) let us WORSHIP, let a sound arise, let us proclaim Jesus is alive! Let us take hands and lift up the name above all names: Jesus, the K...
- 새소식 절제회 2020.04.27 17:00
-
- 재난을 넘어 희망으로 - 코로나 구호현장, 인도
- <재난을 넘어 희망으로 - 코로나 구호현장> 중에서https://m.blog.naver.com/nazirite33/221922991896오늘도 슬럼 지역에서 식량을 나누었습니다. 인도는 현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령을 강하게 시행 중이라, 빈민들이 식량을 전혀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3/21일부터 시행된 봉쇄령은 애당초 4/15까지였으나,5/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 ATM, 식료품점, 주유소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장이 폐쇄되고 길에 함부로 나오면 경찰의 몽둥이질을 받는...
- 새소식 절제회 2020.04.27 16:27
-
- 태풍속에서, 바누아투 소식
- 바누아투의 절제회회장인 엘리지베스 회원 집이 그 근방에서 유일하게 태풍으로 무너지지 않은 집이여서 현재 그집에서 근방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 예배드리고 새벽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들이 모여져서 이번주 초에 근방의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집에만 2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숙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누아투를 위해서 기도와 힘을 모아주신 절제회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엘리자베스가 이 힘든 시간을 절제회 회장으로서 교회의 리더자로 지혜롭게 잘 해 나갈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
- 새소식 절제회 2020.04.27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