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토론회 발췌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 대회의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성평등 정책 문제점>
1. 위헌, 위법성 : 양성평등 개념에 근거한 헌법에 위배되며 절차상 정당성이 없음.
2. 용어 정의
-양성평등(타고난 생물학적 남녀의 평등), 성평등(자기 생각으로 정한 성정체성, 젠더의 평등)
-젠더 종류 : 트렌스젠더(생물학적성과 반대), 넌젠더(남녀가아님), 뉴트로이스(무), 젠더플루이드(변화하는성), 데미젠더(반여성반남성), 폴리젠더(한가지이상), 바이젠더(남성이며여성)
3. 절차상의 문제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다른 의미로 명시했으며 국민의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용어 사용, 개헌 무산
-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사용 시도에 국민의 반대로 '양성평등' 사용, 여성단체연합의 반대로 '성평등' 사용
- 개헌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평등'정책 시도가 안되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개념이 같다'라고 주장.
-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으로 성평등 정책 강행.
4. 국제인권규범은 차별금지 방향으로 흐르는가? 그렇지 않다.
- 동성애차별금지법 없는 국가 140 / 있는 국가 67
- 동성결혼 금지 국가 180 / 합법화 27
5.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문서 상에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하게 해야 한다.
6. 정부는 윤리, 도덕을 파괴하려 하고 국민은 지키려고 한다. NAP의 독소조항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거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인권은 윤리.도덕성과 헌법을 초월하는가?>
1. 법률적 근거가 없는 NAP: 한국의 헌법 보다 우선시 할 수 없는 국제기구 권고와 구체적 사항이 없는 대통령 훈령을 기준으로 NAP를 만듦
2. 인권의 기준
-보편성 : 누구에게나 적용되는가
-도덕성 : 도덕적인가
-근본성 :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가
-추상성 : 누구에게나 주장될 수 있는가
-우월성 : 도덕성, 보편성, 근본성, 추상성을 모두 포괄 할 수 있는가
성소수자 및 동성애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도덕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며 누구에게나 주장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포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대답은?
<성적지향과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해외사례>
1.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차별금지의 시작
-유엔인권사례 결의 2011년 성적지향및 성정체성 관련한 폭력행위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성적지향 차별금지 권고 시작으로 차별의 의미가 점점 넓어짐 : 방송 부정적 기술 삭제, 동성과 에이즈 연관성 보도 금지, 성행위 차별 금지, 성별전환지침 마련, 군대 동성 추행죄 관련 군형법 삭제 시도
2. 에이즈와 동성애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권고한 2001년부터 에이즈 급격히 증가
3. 담배의 위험성과 같이 보건적 위해성을 알려야 하는데 이것마저 인권 침해, 혐오 발언인가?
4. 외국사례 차별금지법 사례 : 언어차별과 간접차별 처벌
- 언어차별 : 수치심 무력감 야기하는 표현 금지: 동성애의 보건적 위해성을 혐오 차별로 제소, 남녀 결혼 안에서의 성만 인정한 단체 제외,
- 간접차별 : 이성애 비율이 높으면 비율 낮추게 강요, 기독교학교 학생 선발 제소, 신앙고백 시정 대상 등
<지방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
1. 차별금지법 실천하기 위한 전략
-정신 개조, 인식개선 위해 공무원과 학교 인권교육
-인권단체 보조금 지급하여 지방과 학교 인권조례 제정 공략
-학교의 공교육에 인권교육
-설립자, 교육자, 학생들이 혐오 차별적 표현의 교육으로 인식 개선
2. NAP의 위험성 :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수준이지만 법무부는 법으로 집행
3. 지방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엄마가 집에서 밥을 할 시간에 길에 나와 시위하지 않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하지 않는가?>
1.교육기본법의 남녀평등에 대한 개념의 교육에 따라 건전한 성의식 함양하며 키워도 자녀가 잘 클까 말까 애타는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
2. 전교조 커밍아웃 : 성평등한 교실 만든다. 성소수자 위한 노력하겠다.
3. 성평등정책의 현실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 여성성정체성을 가진 남성이 여성권투시합에 참여해 여성선수가 크게 다쳐도 상대방이 남성이었다고 말 못하는 현실이 상식적인가?
4. 에이즈와 동성애 관련성
- 전세계 폐암과 흡연 연관성 74%, 동성애와 에이즈 상관성 70%,
- 한국 10대 고등학생 에이즈 92.9% 동성애 관련(질병관리본부자료 4월 발표)
5. 학교에서 여자와 남자 개념을 알리기 위해 학부모들이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법무부가 NAP를 법적으로 강행하며 숨통을 끊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엄마가 집에서 밥을 할 시간에 길에 나와 시위하지 않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하지 않는가?
<난민법 왜 폐지해야 하는가>
1. 유엔난민기구의 2008년 난민 편람 지침 : 성적지향 및 성지향성의 차별금지를 명시하여 동성애자의 박해를 난민 사유로 보고 있어 동성애 탄압하는 국가는 이슬람 국가, 무슬림이면서 동성애자로 난민 신청 가능
2. 한국의 2013년 난민법 문제 : 불법체류자가 난민 신청하면 합법체류자가 되어 국민 보다 많은 지원 해줌. 한국에 무슬림이면서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가능성 있음.
3. 2013년 난민법 제정 전에 5천명 난민 신청이 2013년 이후 5년간 4만명, 2018년 18,000명, 7200% 폭증.
4. 난민법은 폐지해야 할 법일 뿐, '개정'프레임에 빠지면 안된다.
- 8월27일 토론회 합본.pdf (1.3MB)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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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절제회 2018.04.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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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의 기도(9장 1절-19절) Daniel's Prayer (Daniel 9:1-19)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 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
- 절제회기사 절제회 2018.04.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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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선교사 순교기 코리아닷컴 <조선에 부르심을 받다> 저자 스텔라프라이스 교수는 4월 14일에 방한하여 양화진을 방문하고 부산 고신대, 군목모임,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연세대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뿌린 복음이 평양대부흥과 한국에 전파되기까지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하며서 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상기시키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격려 하였다. 토마스 선교사 순교와 그 증인, 사무엘 마펫 선교사 추모 The Martyrdom of Missionary Robert Jermain Thomas, ...
- 새소식 절제회 2017.04.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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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는 8월 16일이 어린이날 입니다. 해마다 교회에서 특별 행사를 하며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팬데믹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가질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격리가 시작되고 6개월째 교회도 나올수 없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냄비를 들고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오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절제회 사랑의 후원에 힘입어 빌예따 도시와 산 로렌소 도시에서 이틀간 450명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8월 16 어린이날을 앞두고 팬데믹으로 교회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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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눈] “에너지에 좌가 어딨고 우가 어딨나…효율이 있을 뿐” 입력2020.08.25. 오전 12:19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8889?lfrom=kakao캘리포니아 정전 사태에서 배울 것태양광·풍력,간헐성 문제 극복해야돌파구는 디지털과 생명공학 융합 한국 원자력으로 세계 제패 가능해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의 ‘신재생 이후’ 김영훈(68) 대성그룹 회장은 몽골 등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결합해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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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온 가장 귀한 헌금
- 오랜만에 인사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역시 한국처럼, 코로나 19로 인해 3월부터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절제회 멤버들과 3월을 마지막으로 이후엔 모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소득층 산모들의 교육과 출산을 돕고 있는 기관에서 FASD 관련한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에서 받은 교육자료들을 또한번 나누었고 특히 그 클리닉에서 일하는 Health Educator에게 산모들을 교육할 때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관련한 교육을 이미 하고 있는 몇개의 non-pro...
- 새소식 절제회 2020.08.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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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제한·사증 조치 해제" 연합뉴스언론사 선정 2020.08.07.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81389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지역인 중국 후베이성에 적용했던 입국 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관리 상황이 호전...
- 일반 절제회 2020.08.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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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인들
- 일반 절제회 2020.08.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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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TU JAS 2020 White Ribbon Bullentin
- 새소식 절제회 2020.08.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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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을 후퇴시키는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 속의 여성 역차별 분석 요약 출처 : GMW연합 블로그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039678336) 발제자 : 정선미 변호사행사내용 :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포럼 주최 : 서정숙의원, 바른인권여성연합일시 및 장소 : 2020년 7월23일, 국회의원회관 1. 충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1) 양성평등기본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 일반 절제회 2020.07.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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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에만? 임신 전 음주도 태아 발달에 나빠
- 임신 중에만? 임신 전 음주도 태아 발달에 나빠 코메디닷컴 2020. 07. 28.출처 : http://kormedi.com/1321232/%EC%9E%84%EC%8B%A0-%EC%A4%91%EC%97%90%EB%A7%8C-%EC%9E%84%EC%8B%A0-%EC%A0%84-%EC%9D%8C%EC%A3%BC%EB%8F%84-%ED%83%9C%EC%95%84-%EB%B0%9C%EB%8B%AC%EC%97%90-%EB%82%98%EB%B9%A0/◆ 실험동물모델 연구= 국립보건연구원의 동물모델 연구에 의하면 임신 전 음주는 임신 능력을 감...
- 일반 절제회 2020.07.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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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시국선언문] 선거 무효, 국민주권 유린
- 서울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동문, 부정선거관련 시국선언 파이낸스투데이 2020.7.28출처 :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80서울대학교 동문 4·15 부정선거 시국선언문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이하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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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건국대통령 서거 55주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Posted on 07/19/202007/19/2020 by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출처 : http://withkoreausa.com/archives/5505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던 마지막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 가지 명심해야 할 교훈을 준다.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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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2012년 9월-2018년 9월)1.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제약 헌법 11조 1항 법적기회평등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되고, 관점에 따른 규제와 차별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조차 제한하는 심각한 관점 차별을 초래한다.2. 역차별 3. 헌법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와 공동선 파괴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 땐 ‘동성애의 죄성’ 설교 못한다” 국민일보 25면 TOP 2020.07.20.출처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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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YTC 세미나 자료
- YTC Winter Seminar 'Ignite'의 주제인 '마리화나의 해악과 합법화 반대'에 대한 학생들의 세미나와 Productions <YTC 2020> NO Marijuana Legalisation 에 대한 Production 1. 포스터 부분이00(17세)https://drive.google.com/file/d/19BNNpwPHMUaXgojWkuUHH-x4zyUDSMPP/view?usp=sharing2. 동영상 부분(1) 윤00 (오클랜드대학교 공대1) https://drive.google.com/file/d/...
- 새소식 절제회 2020.07.27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