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인권이 박탈당하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인권이 박탈당하다
[기고] 제3차 NAP를 비판하는 5가지 이유
2018년 8월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인권정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에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지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강탈하는 나쁜 결정을 의결했다.
정치에 물든 거짓 인권, 위험한 이념에 빠져있는 가짜 인권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박탈해 간다. 인권이란 사회질서와 사회적 안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무한정의 권리가 아닌 넘지 말아야 하는 금기가 있는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고, 비윤리와 비도덕적인 위험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국무회의에서 금기를 넘어선 결정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신앙의 자유, 죄와 싸울 자유, 비윤리적인 가치에 대해 반대 할 표현의 자유, 바른 교육을 받을 자유를 빼앗아가는 결정을 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박탈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
둘째, 성평등의 폐해를 감추고, 왜 국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셋째, 자신의 아이들에게 건전한 성윤리와 올바른 인권을 가르칠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결정이다.
넷째, 잘못된 것을 말하고 표현 할 자유를 차단해 버리는 반인권적인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정이다.
출처: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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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국민의 외침보다 편향된 인권을 선택한 정부!
그렇게도 국민들이 우려하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수립 공표되었다. 이 정책은 현 정부의 편향된 인권정책의 표본이며, 독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함으로,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1. 종래의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꾸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도 국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인 것도 무시하는 혁명적 발상이다.
2. 성 평등(gender equilty)이, ‘성 정치’(Sexual Politics)를 용인하므로, 인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성적,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3. 또한 헌법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병역을 거부하는 일부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므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실천하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무력감을 주고, 그들을 ‘비양심적인 세력’으로 매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하여 사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잘못 된 가치관을 가진 것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데, 현재도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에 대한 것은 차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남은 것은 이단이나 이슬람 동성애/동성혼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 혼란이 가중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차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5. 여기에 더하여, 이런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성 인지 정책과 군대 내 인권보호 강화를 통하여, 군이 시민 단체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 무력한 군대가 된다면 이를 누가 책임지겠는가.
6. 거기에다 기업들에게도 인권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펴서 민간에도 NAP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인권정책으로 기업까지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65655#07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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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차별·비하 표현 모니터링, 정부 책임 아래 진행”
법무부가 2022년까지 정부 인권정책의 밑그림이 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담당 국장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1)은 이날 “인터넷상에서의 차별·비하 표현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등 ‘차별금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기업에 인권경영담당관을 두고 인권경영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항목을 신설했다”고도 했다. 성소수자 대책, 안전권 신설, 북한 인권 등 인권기본계획의 주요 쟁점에 관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황 국장을 만나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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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72129025&code=940301#csidxbf8f7f77f2f5e819928824a2e1e83e3
참고자료 : 8월 7일 국무회의 통과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자료집
- 3rd_NAP_QNA.pdf (272KB)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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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승리교회 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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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금주금연교육교재 국공립학교 배포
- 캄보디아 이미혜 이사 : https://youtu.be/PqRgMQQtdy4 CTS기독교TV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이번에 절제회에서 만든 절제교재 만권을 캄보디아 교육부에 기증하면, 교육부가 전국 공립학교에 나누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기쁜 소식에 주변의 지인들 30명이 십시일반으로 671만원과 500불을 모아 만권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7월에는 캄보디아교육부에 절제교재 10,000권을 기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절제회 한국본부에서 제작했던 3천부는 한국선교사님들께서 사역하시는 학교를 위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15...
- 새소식 절제회 2022.09.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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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제강연, 중독회복상담학교 12기
- 1) 군선교연합회 금주금연강연 : 김현경 이사 군선교 연합회에서 군목님들을 대상으로 절제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 군대 내의 술, 담배가 근절되고 태아알코올증후군도 잘 알려서 다음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군목님들을 통해 군대내에서의 건전하고 건강한 기독교 문화가 뿌리내려지길 기도합니다.2) 중독회복상담학교 12기 : 유성필 중독회복상담소장 중독회복상담학교 12기가 9월 5일 개강합니다. 절제회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많은 중독자와 가족들이 회복으로 가고 있어서 더 없이 감격스럽고 감사드립니다.
- 새소식 절제회 2022.09.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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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 구자라트청소년수련회, 만화전도책자, 뭄바이구제식당, 한센병자마을
- (1) 인도 '구자라트' 주에서의 청소년 수련회https://m.blog.naver.com/nazirite33/222759555305 지역 선인도에서도 '구자라트' 주는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곳 중 하나입니다. 인구가 6300만 정도인데, 한인 선교사가 한두가정 밖에 없을 정도지요. 그런데 이 곳에서 여름 청소년 캠프가 열린다 해서, 저희 가정은 부분 참석이나마 하기 위해 왕복 1072km(약 스무시간) 자동차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이현국&송동희 선교사님께서 소속 교단의 연합 수련회라 호스트로 참여하셨고, 또 여러 프로그램...
- 새소식 절제회 2022.09.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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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금주금연 교육자료
- 새소식 절제회 2022.05.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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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소식
- 새소식 절제회 2022.05.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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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소식
- 새소식 절제회 2022.05.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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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소식 : 몽골, 일본, 태국, 인도
- 1. 몽골 원정하선교사님이 보내준 5천부의 전도지가 도착하였습니다. 몽골 울란바트로 시내 중심의 수흐바트로구에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잉크바이르목사님은 이 지역 40개교회 협의회의 대표로 함께 절제회 활동을 알리고 전도하는데 크게 기대가 됩니다. 초대교회에 절제회를 알리고 홍보지와 전도지를 교회에 진열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4명에게 청년절제회를 설명하였습니다. 좌측에 3명이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한국어과 4년생으로 이번 학기 동안 자료 번역과 통역과 청년절제회 발족 및 홍보에 함께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2. 일본...
- 새소식 절제회 2022.02.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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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장과 교육서적
- 코로나 팬더믹이라는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노라니 많은 어려움과 아픔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부대 예배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가슴으로 울고 웃으며 청년의 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장병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없음이 가장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중 한줄기 빛과 같은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병을 위한 사랑의 헌신 도서를 선물해 주셔서 많은 감사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대 오고 오는 수많은 우리 장병들의 손에 들려져서 인생의 어느 경점에 군에서 들었던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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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소식 : 일본, 몽골, 태국, 파라과이, 인도
- 인도 절제팩 사역 소개 및 일본 절제지회 개척과 몽골 후레대학 절제운동 회의 1) 일시 및 장소: 2022년 1월 10일,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관 2층 2) 내용 : 인도 절제팩 사역 소개, 일본 사역과 몽골 후레대학에서 활용할 방안에 대한 회의, 기도 태국 www.love4thailand.org 1월 소식 사랑하는 동역자분들께 태국에서 새해 인사 드립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는 작년보다 저희들의 매일매일 삶속에서 상황을 초월하여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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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KWCTU보고서
- 새소식 절제회 2022.02.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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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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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CTU Fieldwork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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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인권여성연합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가족 근본 와해 우려”사회 변화에 맞춘 올바른 가족정책 펼쳐 가족의 근간 보호해야입력 : 2021-03-26 17:08/수정 : 2021-03-26 18:34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76097동성혼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며 교계에서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이기복 상임대표)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해당 법 개정은 오히려 가족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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