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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포럼]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

절제회 | 2018.07.27 17:47 | 조회 7394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 헌법은 양성평등에 기반하고 있다.  성별에 대한 차별 금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헌법 11조를 근거로 한 차별금지법 주장은 양성에 근거한 성별 개념을 인정하는 모순이 있다. 혼인조항 역시 양성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은 이례적으로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규정된 군형집행법(2009.11.2. 전부개정)과 그 외 법규를 중심으로 차별금지 근거가 되어, 군대 인권과 관련된 법률이 국가적 차별금지의 정책 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차이점

아버지로부터 X를 받으면 여성 Y를 받으면 남성으로 결정된다. 생식세포 정자는 X, Y 두 종류지만 여자의 난자는 X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회적 성의 정체성 :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차이로 인한 혼란

생물학적 성과 젠더는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젠더이데올르기는 사회적 성만 강요하며 젠더를 내가 생각하는 성으로 왜곡하고, 생물학적 성을 철폐한다.  이로 인해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차이에서 오는 우울, 자살 등 정신적 혼란과 황폐화를 가져온다.  인간의 기본 감정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젠더이데올르기는 단순한 차별금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 '주류화' 하려는 위험성을 지닌다. 

 

젠더 이데올르기와 성평등 혁명 : 네오 맑시즘 

젠더이데올르기는 인간의 해방을 주장하나 결국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독재로 실현하려다 실패한 맑시즘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1968년에 문화를 통해 성적 해방을 외친 네오맑시즘에 기반한다.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  젠더이데올르기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인간의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는 현대판 바벨론이다.


성평등 정책의 문제 : 국가는 국민과 다음세대의 건강을 파괴하고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시행하면 안된다.

국가는 국민과 다음세대의 건강을 파괴하고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시행하면 안된다. 정책은 법률과 달라서 결정되면 국민의 뜻과 상관 없이 각 국가 기관의 정책에 즉시 반영되므로, 잘못된 정책은 결정되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질문 및 토론

헌법 위에 인권이 있을 수 없다.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개념이라면 굳이 '양성'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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