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권으로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안보현실과 군대를 고발한다

출처 :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1572471840 

 일시 : 2019년 6월 27일(목) 오후 12시 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현재 군대내 항문성교가 만연되고 있다. 매년 30~50여명 정도가 HIV 감염으로 전역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5월 계룡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의관 대위가 처음 전입하는 초급 하사와 점심기간에 간부 숙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등 군대내 동성애 행위는 상상을 초월한 상태이다.

또한 장병들이 동성애 앱을 활용하여 인근부대에 근무하는 동성애 전우를 찾아 간부숙소 등에서 문란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23일에는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에서 현역 간부가 자신은 동성애자로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라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범죄행위를 사랑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군대내 동성애자의 복무 허용 등으로 군대 무너뜨리기에 앞장서 왔다.

2018년 9월 21일, 문재인 정부는 군대내 동성애 허용을 위해 군형법 92조 6 위헌 소송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석태 변호사를 나이관계로 임기가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등 실질적인 군대 허물기를 시도하고 있다. 

둘째, 지휘관의 잘못된 인권 논리와 역사관이 군대와 국민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 

셋째, 군의 핵심전력 무력화로 군을 해체시키고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아울러 보편적 인권이 아닌 상대적 즉 계급투쟁적 인권으로 절대 다수의 국민을 인격권을 무시하고 군대를 무력화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해체되고 법무부 인권국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9년 6월 27일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등 임원 일동